전날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R&D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6424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7 국외출장(사우디, 영국)
△산업부 1차관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국립중앙박물관)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원전 현장방문(월성원자력 본부), 13:30 월성원전 관련 지자체 간담회(경주시청)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석간)
△한-V4 미래 협력 강화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GCC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 추진
△2021년도 외국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 부족의 이유로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기타공공기관은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심사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에서...
최근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혁신형 SMR을 앞으로 8년 동안 4000억 원을 투자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다목적 소형원전인 ‘SMART’를 개발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증까지 획득해놓고 10년째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미비, 정부의 정책지원 지연 등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에는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을 앞으로 8년 동안 4000억 원을 투자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SMART의 경우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정책 지원이 지연돼 10년째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5곳이 A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는 “폴란드는 화석연료 사용 축소, 풍력 등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도입 등을 담은 ‘2040 폴란드 에너지 정책(PEP 2040)을 통해 20년 이내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제2차 기본계획은 원전의...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주무부처임에도 원전 안전점검이나 현장 설비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이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원자력공공기관을 감독 및 점검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피감독기관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원전산업 진흥은 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해 내년 말 완료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채용 분야ㆍ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ㆍ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 '펭수' 참고인 채택 뭇매, 구글ㆍ넷플릭스 '갑질횡포' 진단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야당 측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 과방위 소속인 윤영찬 의원의...
징계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처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 국무총리비서실(1.68), 국가인권위원회(0.82), 해양경찰청(0.80), 통일부(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