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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2017-10-24 15:26
[포토]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하는 정부

홍남기(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근 기자 foto@

2017-10-24 15:23
[포토] 탈원전 로드맵 발표하는 백운규 장관

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 장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이동근 기자 foto@

2017-10-24 15:22
[특징주] 대창스틸, 원전 내진성능 규모 7.0 의무화…독점 공급 기대감 ‘↑’

이번 대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대(對)정부권고안에 담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내년 6월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대창스틸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세다. 대창스틸 이중바닥재는 원자력발전소용 독점 스팩 보유로 국내 원전 뿐...

2017-10-24 15:07
[탈원전 로드맵]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 지진 내진성능보강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ㆍ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며 "다만...

2017-10-24 14:47
여야, 신고리委 권고 놓고 ‘2라운드’ …탈원전 정책 ‘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전력에 대한 전날 국감에 이어 공론화위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2017-10-24 10:38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원전 6기 건설 계획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수명 연장(2022년)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 원전 안전성 강화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감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모든 가동 원전(24기)의 안전 투명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대책을 담겠다”고 했다.

2017-10-23 11:13
당‧정‧청 “24일 국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최종 방침 확정”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을 권고한 것과 같이 앞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부의 기조는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론조사 과정과 의미를 분석해 앞으로 첨예한 갈등 사안을...

2017-10-20 17:55
신고리 원전 내달 말 공사 가능할 듯…한수원 "안전 확인 후 공사 재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 점검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ㆍ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2017-10-20 12:18
원자력학회 "신고리 건설 재개…현명한 선택"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잘 운영해 국민의...

2017-10-20 12:17
신고리 건설 재개…한수원 노조 "국민에 감사" vs 반대 측 "아쉽지만 시민 판단 존중"

20일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재개' 결론을 내리자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오늘 시민참여단은 3개월간 진행한 공론조사를 마치고...

2017-10-20 12:17
신고리 공론화위 "초기 판단 유보층 3분의 1, 마지막에 재개 쪽으로 의견 많이 정해"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안전기준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

2017-10-20 12:16
신고리 공론화위 "건설 재개 결론…재개 59.5%ㆍ중단 40.5%"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2017-10-20 12:13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고자 민간 위원의 비율을 위원회 내부에 대폭 확대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규제프리존법’ 통과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선언’...

2017-10-20 11:24
[뉴스 더 읽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선 공약대로 사용기한이 다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자력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건설 중단 여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질문 ②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 공급에 문제는 없을까 전기 수급 문제는...

2017-10-19 19:10
체코 원안위 부위원장 방한…한국형 원전 안전성 확인

크르스 부위원장은 한수원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7일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증기발생기, 원자로 및 터빈 제작공장을 둘러봤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은 지난주 얀 슈틀러 체코 정부 원전특사와 체코전력공사 관계자의 방문에 연달아 이뤄졌다. 이번 크르스 부위원장의 방한으로 2주에 걸쳐 체코 정부, 원전사업자, 규제기관의 관계자가 모두 한국을...

2017-10-19 11:04
[국감 현장] 탈원전 정책에 원안위·한수원 ‘샌드백’ 신세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리 5·6호기 중단문제를 설명하며 “허수아비 위원장이냐.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여러분의 논리가 없다”며 “이러면 문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7 11:10
[2017 국감] 여야, 과방위 국감서 탈(脫)원전 2차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 겉면에 붙인 채 국감에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여야의 공방은 이번이 두...

2017-10-16 15:57
[2017 국감] 과방위, 탈원전 ‘갑론을박’…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2017-10-16 15:13
[2017 국감] 송희경 “원자력안전체험 예산·교육 대폭 축소…기관 직무유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1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체험학습 관련 예산은 62% 감소하고 체험학습 실시율도 약 50%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예산은 2013년 8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 ‘경주 월성 폐기물처분장’ 현장방문 일정이 포함된 1박 2일...

2017-10-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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