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특별검사 대상은 원자력연 내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3곳이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21회 했고 시료를 50여개 채취해 분석했으며 20여 명의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북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로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안위가 2015년 수명 10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째...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재판부는 위법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안위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운영허가 기간을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토록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민주당도 “규모 3.3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월성원전의 재가동 중단과 정밀안전 진단 실시를 요구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0차 변론이 있었고 오는 2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수십 년간 CANDU6원자로(월성원전 모델) 업무를...
또 9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등 6개 기관이, 11일에는 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 원안위,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기관이 보고한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23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국무조정실로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네 곳을 정밀점검한 결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직후 원안위는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를 월성원전에 파견해 80여 일간 성능시험과 점검을 진행했다. 원안위 측은 "규모 5.8의 지진은 물론 500여 회 이상 발생한 여진의...
신 의원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을섬 원전사고를 계기로 1977년부터 2013년까지 36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술기준이 너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원안위가 이러한 해외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관행도 문제지만, 최소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16시 34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1(기상청 발표 기준)의 여진이 원전의 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 측은 “이번 여진은 원자력발전소의 지진경보 수치(0.01g)를 넘지 않아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도 “이번 지진은 규모 5.8 경주 본진 여파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안전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원안위의...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부실 보고서를 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또 2012년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에서 양산단층·울산단층·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났지만 기상청·국민안전처·산자부·원안위·한수원·KINS 등 원전안전 관련 어떤 기관들도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원안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인 9일 저녁부터 방사선량을 전국에서 측정하고 시료를 채집해 방사성 핵종이 나오는지 점검해 왔지만 지금까지 평소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도 전국의 환경방사능은 변동 없이 평상시 측정값인 시간당 50∼300나노시버트(nSv)를 유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핵실험 때 누출된...
주 장관은 특히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한수원은 원안위와 협조해 주민과의 기존 협의 채널을 총가동해 현재 상황과 대응 현황, 점검 계획 등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라”며 “ 주민의 우려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울산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주 장관은 “화력발전소도 원전 못지않게 내진설계 등 지진방재대책이 중요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안위,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을 통해 피해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지진 매뉴얼에 따라 산하기관 등에 필요한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실내에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화기사용 제한 등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이행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 원자력발전소도 지진 가속도가 0.0615g으로 관측돼 설계지진 0.2g에 못 미쳐 원전 안전 운영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원전별 지진 계측값은 고리원전 0.0296g, 한빛원전 0....
원안위의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방사선 면허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더욱이, 방사선 면허소지자는 대부분 방사선과 졸업생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만 수행하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 의무고용 준수가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에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병원 수준의 인력기준 적용도 바라고 있다.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2008년 12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이 처음으로 반영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떨어진 최근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는 총 354건으로, 사업비는 4958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모든 회원국이 실시하도록 지침을 통해 권고했다”며 “연구개발비로 매년 500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원안위 회의실에서 제57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1년 12월 신한울 1, 2호기 건설 허가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신규 원전 허가가 났다.
한수원은 곧 신고리 5, 6호기의 착공에 들어가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신고리 5ㆍ6호기가 들어설 예정지의 주변에는 울산ㆍ양산 등 인구밀집 도시가 있고, 부산항ㆍ울산항ㆍ산업단지 등도 원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할 원안위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신고리 5ㆍ6호기를 허가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