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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공작'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 씨를 통해...

2018-03-02 15:02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2018-02-20 18:16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2018-02-09 14:12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은 또 2010년 7~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김 전 기획관 부하 직원을 청와대 부근에서 만나 현금 1억 원씩 든 쇼핑백 두 개,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사용하는 과정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그를 '주범'으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봤다. 검찰은 다만 뇌물...

2018-02-05 14:34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18-02-02 17:41
DJㆍ盧 음해 공작 '대북공작금 유용' 최종흡ㆍ김승연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 수집 등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2018-02-01 09:07
檢 'DJ 음해 공작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이 전 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협조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이 대가로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이 빼돌린 국정원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이 있다. 이 같은 음해 공작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대북공작금...

2018-01-30 16:43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제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대한 풍문을 수집해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공작 행위는...

2018-01-29 16:48
검찰, ‘MB 친형’ 이상득 다시 소환하나

앞서 16일에는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고,12일에는 MB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67) 전 원장과 김성호(68)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01-29 10:00
MB 향하는 검찰 수사...친형 이상득, 국정원 특활비 직접 수수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시기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과도 겹친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2018-01-22 16:25
檢 'MB 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의혹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018-01-22 11:01
檢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 유용과 관련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오전 원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와 별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01-19 14:22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8일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장 최모 씨와 외곽 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2018-01-18 16:33
‘국정원 특활비’ MB로 향하는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

2018-01-15 10:33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2017-12-31 16:26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김재철(64) 전 MBC 사장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국정원 사법방해 관련 수사는 남재준(73)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2017-12-28 17:23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는 자신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2017-12-24 17:15
檢, '정치 공작' 추명호 조사..."설득 끝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정부에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과 방송 장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MBC 방송 장악, 좌파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관제 시위 지원 등을 의심하고 있다.

2017-12-21 17:06
검찰 '방송장악' 김재철 前 MBC 사장 조사...원세훈 21일 소환

만큼 힘들어도 바른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1일 오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한다.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2017-12-20 18:01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상태인 원 전...

2017-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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