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선업을 포함해 철강ㆍ유화업종 등은 컨설팅 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자율적 사업재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 가속도를 높이고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현재 차관급협의체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을 발표한 산업부는 앞으로 두 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ㆍ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8월 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이를 통해 보안한 초안을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워크아웃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라 부실을 털어내고 체력을 다지려는 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샷법이 시행되면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와 절차가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크루즈법 등 국정 숙원법안 다수를 처리했지만, 폐기된 경제 살리기 법안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관세법은 대표적인 졸속법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도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건설업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떠한 입장도 없다.
4·13 총선 이후 갑자기 불거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해고와 60여...
삼성은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빌딩과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10대 그룹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예정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보완하고 향후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해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8월에 시행될 원샷법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장 충격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치킨게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가 나타나고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 시장 내 자정작용, 마진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애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당시 함께 처리키로 여야가 약속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일단 더민주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외에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처리는 어렵더라도 창당...
◇회생절차에도 '원샷법' 적용…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해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샷법'을 회생절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인수합병을 원활히 해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에서는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계를 꼽고 있다.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된 철강산업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1순위다. 이미 총선 전에 사업 재편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파악하고...
삼성SDS는 원샷법과 개정상법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 변화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난 1월 29일 이재용 부회장 지분 2.1% 처분 이후 주가가 약 40% 하락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41억원, 1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 4%씩 하락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지배주주 일가의 잔여 지분율이 17%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모가 밴드...
지난 2월 기활법 공포 이후 법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이 기활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계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단은 전문 컨설팅...
아울러 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하청기업 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
주 장관은 또 오는 8월 기업활력법(원샷법) 시행에 맞춰 이를 활용한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오는 7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의 국제 경쟁력과 사업·적정설비 전망을 담은 1차 분석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경영진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설립 시나리오가 난무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으로 삼성카드의 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 초 삼성전자가 가진 삼성카드 지분 전량(37.45%)을 1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 71.86%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듯 기활법이 원샷법이 시행되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인 전문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전체 제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7% 급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간 M&A 거래 규모도 809억 달러로 전체의 92.3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9.1% 증가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삼성과 SK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중심으로 M&A 시장이 성장했다면 원샷법 시행 이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M&A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