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용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샷법은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 보다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기업들이 조치해 추가적인 부실 방지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의 경우도 업황이 나빠지거나 부실이 커진 사례로,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으로 편입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계 승계가 예상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승계와 관련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와 이들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정의선 부회장의 낮은 지배력이다. 지배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1월 국회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날 상황에 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최종 중재에 나서며 여야 지도부에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직권상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할...
김 위원장은 “(원샷법 논란을 보면서)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여러...
원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선거법 처리가 서민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지, 그것이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제안한 원샷법 등의 ‘직권상정’을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싹이 별로 장애를 받지 않고 돋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확신”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책임은 새누리당이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일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불법사태’를 보정하기 위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새누리당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여야가 작성한 합의서에 여야 원내대표의 사인(서명)이 확인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역제안하며 원샷법만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는...
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단독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인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를 놓고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의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기존의 합의한 일정에 맞춰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자 야당은 이 같은 합의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