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전자 증명서를 거부한 바람에 기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싱가포르 등 6개국과는...
하지만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합했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웠던데 따른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외환은행 본점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92개 수출입 거래 기업 실무 담당직원 180명이 참석한다. 이번 강좌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전자무역, 원산지증명서와 FTA, 신용장거래 분쟁사례 등 수출입 거래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 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 원활화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ㆍ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해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음달 중 우수...
실제 기관차용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충남 공주 소재 삼영기계는 미국 바이어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2012년 20만 달러였던 수출 실적이 올해 100만 달러를 바라보게 했다.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미국 바이어들에게 제품 신뢰도를 높였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올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양국세관 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하고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YES-FTA 포털’ 서비스에는 한중 FTA와 관련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중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농수산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수출요령을 알려주고, 특별히 버스 내에 독립된 상담공간을 설치해 주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는 △3월3일 서울무역아카데미를 시작으로 △6일 수원상공회의소 △9일 부산무역아카데미 △10일 대구상공회의소 △17일...
수입품의 원산지를 FTA를 적용받는 국가로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2010년 186억원, 2011년 348억원, 2012년 636억원, 2013년 706억달러, 지난해 744억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유럽연합(EU), 미국 및...
협회는 중국산 크롬강 등 원산지 위조 또는 품질이 미달되는 불공정 수입재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제품 수입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허위 세관상품코드(HS) 방지 등 제도개선과 세관통관-유통-최종소비 전단계 정부 단속 정례화를 추진한다.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철강업계...
FTA컨설팅은 전문가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한다. 또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등 기업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최대 6일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수출컨설팅은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ㆍ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원재료인 산수유의 출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경북 의성 산수유는 여러 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쳐 산수유진액 제품으로 재탄생 한다. 우선 수확한 산수유에서 씨를 제거한 다음 건조 작업을 실시한다. 건조 산수유를 세척한 후 중탕...
실제로 협상 내용에선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7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관련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늘었으며 상품반출시 ‘48시간내 통관’원칙, ‘부두 직통관제’ 등이 명시돼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ㆍ인증기관 설립 지원...
실제로 협상 내용에선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밖에 한ㆍ중FTA 협상 논의 분야를 22개장으로 확대하고 규범 분야에선 4개 장이 타결됐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됐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 측은 "방사능 정밀검사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해 100% 안심할 수 없는...
주요 교육 내용은 △FTAㆍHS코드 이해와 해외마케팅에의 활용 △FTA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FTA 인증수출자ㆍ사후검증실무 △중기청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수출 지원사업 소개ㆍ활용방안, 인터넷무역 사기사례 예방 등이다.
서울중기청은 이번 교육이 서울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 실무능력을 제고시키고, 해외 사업에의 활용도 확대할...
철강산업 비상대책반은 수입 철강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원산지 및 품질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QR시스템을 도입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현재 철강제품의 품질검사증명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유통돼 포토샵 등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위변조 여부 판독이 불가능했다. 또 바코드 스캐너...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 등 희망분야에 대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담당자의 FTA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번 교육은 중진공과 전문 관세법인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내권 중진공 글로벌사업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