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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온라인 업체 위반 단속 강화
    28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온라인 업체 위반 단속 강화
    아울러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원산지 로봇 처리 자동화(RPA)를 시범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01-02 14:15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장부 보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14:46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2021-12-06 09:25
  •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 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2021-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중앙 우수 제안 금상 수상 1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19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서울) △2021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2021-11-14 09:37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이름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건전한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및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2021-10-31 15:33
  •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4.5%, 소고기 3.8%, 닭고기 5.0%, 떡류 4.5%, 두부류 3.5%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9.0%,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23.0%, 식육판매업체 18.8%, 가공업체 16.7% 순이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2021-09-29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021-09-26 09:31
  •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2021-09-05 11:00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반금액 25만 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75만 원 신고(20만 원→25만 원), 150만 원 신고(30만 원→40만 원)도 각각 상향한다. 김준석 해수부...
    2021-08-11 14:42
  •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시는 적발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처했습니다. “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하던 20대 익사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시설을 방문한 30대 직장 동료 A 씨가 장난으로...
    2021-07-2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적발 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서울)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업무협약 체결(석간) 9일(금) △제4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고용부 공동)...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보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6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제2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목) △농식품 연구개발사업(R&D), 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확대(석간 ) △농촌 일손이 적게 드는 고구마재배 시대 열려(석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 △포도 해외...
    2021-05-23 09:53
  •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돼지고기는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이가 1배 정도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다. 농관원은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받아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 단속 현장에서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는 식이다. 키트에 시료를 넣어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2021-05-19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개선 본격 추진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50 김치 수출 현장 방문(보은) △농식품부 차관 14...
    2021-05-16 09:58
  •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 업소 적발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 이뤄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1-04-27 16:00
  •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2021-04-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8일(수) △제2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2021-04-25 10:09
  •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
    202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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