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선물·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허위 원산지 표기 및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고려, 살처분 또는 반출제한 대상인 닭이나 달걀 등...
특히 불량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약재, 냉동축ㆍ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 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민 건강ㆍ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에서 5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비 표시위반은 어패류가 178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이어 석재(142건), 완구·운동 용구(54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설과 추석, 하계...
명태 4000톤, 고등어 2000톤, 오징어 1924톤, 조기 1000톤, 갈치 400톤, 기타 3000톤이다.
아울러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단속카메라가 32개 지점에 112대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157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돼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A3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도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 전화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이를 위해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도 본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29일 개최하는 업·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 을 의미하고, 이에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해식품 재조 및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및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어김없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돼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유명 백화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가에 판매 중인 선물용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초콜릿 제조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카카오 함량이 낮은 베트남산 또는 독일산 초콜릿을 혼합한 뒤 벨기에산 등 유럽산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경찰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1500여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 업체 운영 등 262명(43.6%), 허위·과장광고 175명(29.1%), 원산지 허위표시 106명(17.7%), 위해식품 유통 등 56명(9.3%), 무허가 도축 2명(0.3%) 순이다.
또...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ㆍ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유 부총리는 "한ㆍ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같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규제개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 206건(20.1%), 쇠고기 150건(14.6%), 떡류 34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우선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유형별로는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변조·경과 29곳, 무허가 제조·판매 4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곳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과제조업체인 화성 A푸드는 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 국산현미 30%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부스러진 쌀알)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