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시행할...
원산지 판별법과 업체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도 도입됐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이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수입산 꽃을 검역한다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하려다가 꽃 유통시장과 수출시장에 역풍이 불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정근 전 aT화훼사업센터장은 “단편적인 꽃 사주기 행사로 화훼농가를...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기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체품 발굴, 수입을 할 때 빠른 통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불법·부정 물품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 또 수입 통관 후 불법적으로 품목의 용도를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수관원은 지난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 수산물의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원산지·위생 위법행위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1~2월 조기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중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직거래 장터(특판장 로컬푸드마켓, 우체국쇼핑, 공영홈쇼핑 등)를 2669곳 개설하고, 최대 50%의 설 맞이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통계청은 10일부터 23일까지 성수품 물가조사에 나서고, 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수입식품 통관단계의 안전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 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0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4~13일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6283명을 투입해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지난 8~10월간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돼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11일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를...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