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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시작은 ‘NAFTA’…트럼프 정부, 재협상 목표 공개

목표에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에서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고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의회로부터 이날까지 재협상 목표를 통지할 것을 요구받아 목록을 공개하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으며...

2017-07-18 10:10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물품취급 수수료’ 부활하나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철저한 대기업은 한미 FTA 혜택을 받는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은 MFN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산 상품 수입 제한으로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나 정치적 이득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미국이 물품취급수수료(MPF)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2017-04-21 11:12
“사드 관련 기업 대중(對中) 무역피해ㆍ애로 56건”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 찾아가는 FTA 컨설팅 업체 수를 2016년 2171개사에서 올해 2300개사로 확대한 것, 중소가전 유망분야 발굴ㆍ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어가전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등이다.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8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제기됐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ㆍ칠레 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

2017-04-07 12:02
트럼프, 나프타 재협상서 보호무역주의 한발 양보?

다만 이와 관련해 원산지 규정이 미국 생산과 일자리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초안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USTR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물론 초안은 개정될 수 있다. 이같은 초안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의할 동의할 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은 이번 초안에도 담겨 있다. 가장 큰...

2017-03-30 15:29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2017-03-12 12:00
천호식품, 농협과 국산 약용작물 원료 공급 계약 체결

농산물품질관리법 기준에 준한 잔류 농약과 품목명, 원산지, 납품 업체명 등의 한글 표기 사항의 의무 부착 및 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규격, 포장 상태도 검수 대상이다. 또 원산지 등 원료 품질 검증을 위해 공급받는 모든 원료에 생산자의 날인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 보증 확인서,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엄기원 천호식품 구매 부문장 상무는...

2017-01-24 11:36
“밑지는 장사 안한다”...미국, 기어코 ‘통상전쟁’

다만, 특정 국가에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손보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통상 전략을 전환한 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01-23 10:12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TPP 탈퇴·NAFTA 재협상 의지 표명...‘각자도생 시대’ 본격화

다만, 특정 국가에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만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손보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통상 전략을 전환한 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노동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01-21 08:24
올 하반기부터 중국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기대

따라서 FTA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협정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2017-01-13 19:57
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오는 13일 공동위원회에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ㆍ투자ㆍ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2017-01-08 11:53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의약품 원산지 표기도 광고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자율적인 영역이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보다 원료의 원산지로 품질우수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된다. 예를 들어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유럽 ○○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 원료를 사용했습니다’와 같은 문구는 마치 원산지가...

2016-12-12 07:26
中 '대북 제재' 본격 착수…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중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 톤...

2016-12-11 10:03
정부, 北 독자적 제재대상 69개 단체ㆍ79명으로 대폭 확대

정부는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 강화 차원에서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8억달러)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비중도 무연탄(10.5억달러)에 이어...

2016-12-02 10:17
앞으로 홈쇼핑 판매 물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또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내년 6월 3일 시행)했다. 원산지표시...

2016-12-01 15:33
12월부터 반도체제조장비 등 834개 품목 관세 인하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ㆍ통신기기ㆍ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IT 장비ㆍ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2016-11-30 15:57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우리 제품 시장접근 개선 추진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ㆍ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또한, 경제ㆍ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ㆍ에너지ㆍ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

2016-11-19 14:08
주형환 장관, APEC 각료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강력히 대응" 촉구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2016-11-18 09:38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할까…정부 대책 마련 고심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12년 FTA가 발효된 뒤 원산지 검증, 의약품 허가 등 이행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빚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2016-11-09 18:29
[이슈] 반덤핑 규제 표적된 한국… 철강ㆍ화학 등 보호무역 희생양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2016-10-27 11:00
[정책발언대] 불합리한 외국의 수입규제, 적극 따져 보호주의 타파해야

아울러 정부는 비관세 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연내에 구축해 실시간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 기술규제ㆍ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R&D),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보호주의 극복은 중대한 과제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우리...

2016-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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