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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또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2021-07-20 10:4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EU·베트남 FTA는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산 직물의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산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의 활로를 확보하기도 한 특수한 사례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역동적으로 변화한 통상환경과 무역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더불어 EU의 2020년대 신통상정책과 FTA 발효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FTA...
    2021-06-23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석위개(金石爲開)/스파게티볼효과 (5월27일)
    “웅거자는 그의 정성을 보였으므로 단단한 바위를 열 수 있었다[熊渠子見其誠心 而金石爲之開].”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FTA의...
    2021-05-27 05:00
  •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이번 검정키트 개발로 원산지 관리가 더 쉬워져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해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5-19 13:42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실시해 ECU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쌍용차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2021-05-1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개선 본격 추진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50 김치 수출 현장 방문(보은) △농식품부 차관 14...
    2021-05-16 09:58
  •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새 협정은 북미 농업의 현대화, 자동차 제조 원산지 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각국의 노동규칙을 미국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3개국의 협력에 유리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CNBC방송은 “이번 거래는 올해 최대 인수·합병(M&A)이며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멕시코와의 무역이 회복될 것이라는...
    2021-03-22 14:06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정도의 상품 보호에 그친 가벼운 수준의 제도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유럽대륙이 수많은 서구권 농산품 및 식품, 주류의 지리적 표시와 연관된...
    2021-03-17 05:00
  •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ㆍEU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2021-01-04 11:00
  •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아울러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2020-12-30 13:22
  • "브렉시트 협상 타결, 韓 기업 영향 제한적…통관 지연은 대비해야"
    "브렉시트 협상 타결, 韓 기업 영향 제한적…통관 지연은 대비해야"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 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EU 역내 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협은 이행...
    2020-12-25 12:21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엔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다.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의 서명이 필요했다. 이번 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제4차 FTA 공동위를 열고 가까운 시일 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낼...
    2020-12-16 05:00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이어 그는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는가”라며 “상품 품질로 소비자를 이끄는 것처럼 협회도 특례 상장 회사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 내역에 대한 자세한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2020-12-15 18:32
  •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이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을 통해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5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할 전망이다. 응답...
    2020-12-03 14:05
  • [출근길] LS그룹, 3세 경영 본격화·새만금 내 첫 내부 간선망 ‘동서도로’ 개통 外 (경제)
    [출근길] LS그룹, 3세 경영 본격화·새만금 내 첫 내부 간선망 ‘동서도로’ 개통 外 (경제)
    서울세관은 고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없애는 손상행위 등을 포함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수도계량기용’과 ‘신호등용’ 맨홀 뚜껑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내 첫 내부 간선망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서쪽(신항만)과 동쪽(새만금~전주고속도로)을 잇는 내부...
    2020-11-25 06:00
  •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RCEP 협정에서는 회원국 간 원산지 규정 통합과 누적 조항을 허용해 개별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RCEP 협정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해 수출할 경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연구원은 "전체 수출금액 중 중간재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역내...
    2020-11-23 08:46
  • 증가하는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관세청19일 온라인 설명회
    증가하는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관세청19일 온라인 설명회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대 1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FTA를 활용해...
    2020-11-12 10:01
  •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이날 협의회에서 기계산업진흥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산업계는 인도의 불합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 쇼핑협회는 FTA 관련 해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당사국 정부와 FTA 이행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2020-10-27 11:21
  • 미국 “홍콩 제품도 이젠 ‘메이드 인 차이나’”...9월 25일부터 표기 의무화
    미국 “홍콩 제품도 이젠 ‘메이드 인 차이나’”...9월 25일부터 표기 의무화
    1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홍콩 제품 원산지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내용이 담긴 행정규칙 초안은 이날 미국 연방 공보에 공식적으로 게시됐다. 일반적으로 공보에 실리면 45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규칙은 9월 25일 이후 발효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10%의...
    2020-08-11 17:43
  • NAFTA 대체할 USMCA 발효…무역협회, 자동차ㆍ부품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NAFTA 대체할 USMCA 발효…무역협회, 자동차ㆍ부품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미주지역 자동차ㆍ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미지역에 진출했거나 해당 지역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무역 협정이다....
    2020-07-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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