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관련) 이야기는 있었지만, 논의가 있었던 정도"라고만 전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식사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들이 먼저 뭉쳐야 여야 협치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도 이뤄지지 않을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깊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이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본회의장에서 만나 제가 한번 말씀을 편하게 나눠보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
추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야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언급된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자는 주장이다.
다만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여러...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7월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개원식 정도가 (협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관례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8일과 9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를 수용하면서 원 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 및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원내 3석 규모의 작은 정당이지만,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그는 “국회 원 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 상임위 개최 예고, 교섭단체연설 및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금껏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자신들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 현안이 많으니까 두 교섭단체 대표께서 잘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 빨리 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인데, 총선 때 25% 가까이 득표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다당제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 이번 기회에 제3당이 양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