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도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7.0%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 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확대(32.5...
시행하는 '원유가격연동제' 탓에 물가상승률, 생산비에 비례해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낙농국과 비교해 국내 원유가격이 3~4배 더 비싼 이유다. 특히 올해는 원윳값 인상 이슈가 생크림 품귀현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앞서 낙농업계는 이달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했다. 생크림을 생산하는 원가부...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목표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원가 상승 타격을 그대로 받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재료 급등 피해를 보고 있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벌인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연동제는 2013년 8월 낙농업계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통해 원유 가격이 전년도 기준원가에 생산비 증감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 가격은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동제 도입 이전에는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원유 가격을 직접 협상했다. 이로 인해 가격 협상 과정에서 매번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려는 유가공업체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3기 신도시와 2ㆍ4대책 등으로 5년 후에는 30만~40만 호가 시장에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토지조성원가 연동제로 돌아가 토지시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박용진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발생한 미조정액을 모두 소진하면서 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따르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도 전기료를 오르지 못하게 잡아 놓는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21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3분기 전기료는 2분기와 같게 결정됐다. 유가...
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사상 최대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손실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RG 활성화 등 중소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 마련도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가 상승에도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의 이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메리츠증권은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 시행된다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 상승을 감안 시 분기별 한도인 +3원/kWh(전년 대비 +2.6%)만큼 전기요금이 상승할...
이와 관련해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조달 참여기업 협력사가 원가 인상으로 납품대금 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자체를 개선하려는...
2원/kWh, 원가를 +2.2원/kWh로 수정하고, 연간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2021년 실적 악화 가능성으로 배당도 불투명해졌다.
황 연구원은 “선거, 물가 안정 등 요인으로 연동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밸류에이션에(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발표되는 6월 말까지 섹터 전반...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으로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kWh 당 3.0원 인하를 유지한 것이다.
첫 도입인 1분기 때는 10.5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상·하한제에 걸려 3원 인하에 그쳤다. 상한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 성장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하한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으로 인상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4인 가구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인하효과를 본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고,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ㆍ위탁거래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그런데 우리 에너지 가격은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면서 원가연동제를 거쳐 자유화의 수순을 통상 밟아왔다.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 가격이 1990년대 자유화되고 서민연료라는 액화석유가스(LPG)가 뒤를 이었으며, 몇 년 전부터 천연가스도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만 사실상 고정된 통제요금으로 관리되다 보니 가장 고급 에너지인...
KB증권은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연료비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비용의 전기요금 전가가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전력 영업이익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및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등 환경관련비용을 별도로 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