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국제항공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항공 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문회의가 성격과 위원 구성 모두 불투명하게 운영돼온 데다 국토부...
아울러 안전마일리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돼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도 앞으로 항공사들이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한 만큼 대형항공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 노선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선 노선은 40여 곳에 달한다. 미주 7곳과 유럽 6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중국 8곳, 동남아시아와...
또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면허...
지난 달 국토부로터 일본 `이원5자유` 운수권도 배분 받았다. 이원5자유 운수권은 해당 국가 중간지점으로 삼아 제 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본~괌·사이판 취항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노선 취항을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 배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감축은 여의도 약 49배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약 69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도 같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986억원(연료절감액 895억원, 환경비용 9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감축실적이 우수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항공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더욱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노선 운수권을 확보해 여객수요가 있는 지방공항에도 배분한다.
또 여객수요 증가 시에도 여객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터미널 리모델링(김포, 김해, 제주, 청주) 및 주차빌딩 건립(김포, 제주, 청주 등)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두 공항의 운영이 흑자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향후 전국 지방...
최근 항공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편차를 현행 12점(최고 30점∼최저 18점)에서 20점(최고 30점∼최저 10점)으로 확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인천-테헤란 노선의 운수권 4회를 배분받았다. 다만 이란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된 후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주 7회)과 인천-파리 노선(주 8회)을 증편하고, 지난달부터 인천-토론토를 매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부터 인천-델리, 인천-로마 노선을 주 5회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인천-테헤란 노선의 운수권 4회를 배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란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된 후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요 부진 노선에 대한 운휴와 감편도 이어진다. 대한항공은 주 3회 운항하던 인천-상파울루 노선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9월말부터 잠정 운휴한다.
최근 브라질은 올림픽...
안전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여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LCC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 항공기가 일정규모(20대, 50대 등)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타이베이 운수권을 배분 받아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첫 번째로 타이베이로 가는 인천발 항공 노선을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국 간 교통 편의성을 한층 높여 관광 및 물적 교류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두 항공사가 인천-이란 직항노선 운수권 배분을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로 국적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이란의 주4회 직항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최종 선정된 것은 1990년대부터 중동 노선을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가 좋은 평가를 받은...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그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됐다.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 항공에게 돌아갔다.
한-필리핀 주당 3376석은 진에어에 2163석, 에어부산에 380석이 돌아갔다. 이어 대한항공은 380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노선 운수권 배분을 두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뒤 경합을 벌이고 있다.
9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 23개 노선의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과 테헤란을 잇는 노선이 포함돼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청했다.
운수권을 받게...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공항 체류여객의 탑승안내 미흡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이어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