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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2023-10-31 11:45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2023-09-13 14:06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입지와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2023-09-05 15:40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2023-09-05 11:27
[속보]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속보]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2023-09-05 10:38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023-08-29 11:39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임위 회의가 두 달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2023-07-23 13:06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직접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2023-07-23 06:00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2023-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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