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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혐의 역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과 공모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전...
    2022-02-14 16:01
  •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2022-02-14 11:07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021-10-17 19:00
  • 송영길 "대장동 대책위 구성… 이재명, 지사직 정리하길"
    송영길 "대장동 대책위 구성… 이재명, 지사직 정리하길"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 왜곡되고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는지 밝히고 성남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오히려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건 비리와 관련돼 있었다면 우병우 검찰이 살려놨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실세들을 하나하나...
    2021-10-11 17:01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21-09-16 11:28
  •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법사위를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우병우 씨가 근무했던 법정기획관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로 불린다.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고위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09-03 13:45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5:57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021-02-04 15:56
  •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2021-01-28 19:42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2021-01-19 17:17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0-12-09 11:00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2020-12-08 21:33
  •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2020-04-14 11:25
  •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면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2019-12-27 12:37
  •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의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하겠다"며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관예우나...
    2019-11-14 08:53
  •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2019-09-05 12:00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19-02-14 18:00
  •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9-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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