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저주를 퍼붓고는 그 무렵 매일매일 첫머리 뉴스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리에 미적거리던 당시 대통령을 ‘씹었다’. “대통령은 더위가 스스로 지나가듯 우병우 문제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의 뭉그적거림이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고 분노케 한다”고 썼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지나갔다....
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증언 녹취록은 증거로 동의했다.
이 부회장 등이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자신의 형사 책임 등을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 판단의 주된 근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3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폭넓은 직무 범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박범계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혜련 적폐청산위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8) 전 검사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파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사정과 법리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며 "최 회장 등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양돈 사건의 주범으로서 다수의...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KAI 비리 의혹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야 하는데 아직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상태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KAI 생산기술본부장 출신인 황 모 KAI의 협력업체 D사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다 4일...
박 장관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이밖에 이전에 발견된 민정수석실 문건 5상자는 14일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국정상황실 발견문건 5상자도 21일 이관 완료했었다.
이들 발견된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은 특검으로 전달돼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문건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한편 법무는 지난달 인사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전 검사장 등 고위간부 4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법원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와대 문건이 향후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적 이유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빙시스템, 유리창의 결함 등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건 이미 사업 초기부터 발견됐던 문제”라면서 “아무도 이 결함을 해소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가운데 수출 지장과 군의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고 결함을 깔아뭉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리온의 결함을 감히...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캐비닛 문건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문건 작성자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는 이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년 사이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니까 문건 작성 가능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필 메모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자료를 2014년 6월∼2015년 6월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고 밝혀 이 기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2014년 5월12일 민정비서관 내정)과 민정수석(2015년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을 지낸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삼성과 문체부 내용은 사실상 우병우 수석때 만들어진건가.
△이 문제는 여러가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것일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검찰에 자료를 넘길 것이다. 민정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더이상 많지 않다.
- 5월 문건 발견됐다고 했는데 세월호 관련 문건 있나.
△말씀드린 것 외에...
있는 문건을 현 시기에 발표한 것은 좋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생산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등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