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해당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 씨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각각 연루돼 있고, 대다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올해를 넘겨 오랜 기간이 걸릴...
네티즌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징역 형량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트위터 아이디 ‘@kbh****’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다니. 말 그대로 법이 고무줄이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jiba****’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이...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1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1심에서 주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한편, 서지현 검사의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국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지난해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조사위 측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ㆍ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
법망을 피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의 관심과 미움 속에 구속됐다. 그가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두고 보자는 심리가 생긴 건 그가 지은 죄뿐 아니라 그가 보인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우 전 수석은 레이저 눈빛을 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검찰이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이후 지난해 5월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작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장으로 정리된 진행을 선보이며 'MC 성태'란 별명을 얻었다.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며 '호통성태', 국정조사 위원들이 자꾸만 질의시간을 요청하자 1분씩 더 줘 '노래방 주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7일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공직자.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등 혐의와 관련 구속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과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3번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