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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이다. 그런데 주범들이 모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우 전 수석만 불구속기소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우 전 수석이기에 그렇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을 때...

2017-04-19 10:40
박근혜ㆍ최순실 함께 재판 받는다…형사22부에 배당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04-17 19:04
검찰, 17일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반년만에 마무리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4-16 15:13
세월호 3주기 추모집회 전국 곳곳서 열려

추모집회에 앞서 오후 5시30분께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한반도 평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서울 외 전국 곳곳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안산시...

2017-04-15 23:17
홍준표,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이 수사 잘못했을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하고 “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04-12 14:25
[클립뉴스] 김어준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두 자릿수… 고영태는 시선돌리기용”

김어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고영태의 긴급체포 소식에 “고영태는 특검에도 출석해 증언한 사람”이라며 “고영태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준은 또 “고영태 체포는 우병우 영장 기각의 시선 돌리기용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04-12 08:47
[니톡내톡] 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우병우가 검찰 약점 잡고 있나?”, “박근혜 보다 위에 있는 우병우. 대단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2시50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지 약 14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냐 검찰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답변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은 앞서 지난...

2017-04-12 07:16
고영태 검찰 체포에 주진우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검사님들 대단해” 직격탄

수사결과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2017-04-12 01:22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 12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2017-04-12 00:37
우병우 영장심사 종료…늦으면 12일께 구속 여부 결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7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는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2017-04-11 18:42
[포토] 우병우, 마지막 레이저 눈빛?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46
[포토] 우병우 "법정에서 밝히겠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46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보고받은 적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한층...

2017-04-11 10:44
[포토] 법원 도착한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31
[포토] 영장실질심사 앞둔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31
[포토] 기자들 앞에 선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30
[포토] 차에서 내리는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22
[포토] 고개숙이며 포토라인에 서는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21
[포토] 우병우, 힘빠진 발걸음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4-11 10:21
박근혜 前 대통령 이번주 기소 유력… SKㆍ롯데 처리 고심하는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수사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 씨 측의...

2017-04-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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