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내세웠다.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젠더갈등 문제,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점, 여성에(만) 특화된 정책 등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여당이 아닌 텅 빈 야당 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먼저 찾아 악수를 청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에 없었다.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허리를 굽혀...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또다시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오 시장은 “모든 것은 재원의 문제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며 “모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서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회의록을 공유해달라’는 용 의원 요청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여성 폭력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잇달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종부세 문제에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이 대표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 공약하셨는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개라는 답변이 맞나"라고 거듭 확인하자 조 차관은 "현재까지 숫자로는 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 의원이 "업무보고 문서에는 참여 의사가 확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 31개사라고 돼 있는데, 막상 지금까지 확정된 기업은 5개라고 하니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고 했다.
최인호...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이 등재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민주당 169명 전원 서명…용혜인,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 이름 올려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행사 시작 전 간담회장에 도착한 이 의원은 "정유 4사를 합하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얼추 10조 원을 넘던데"라고 운을 뗀 뒤 "내부적으로 (고통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있냐", "입구에 있는 용혜인 의원은 회의 때마다 횡재세를 도입하라고 난리"라며 말을 이어갔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무표정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머쓱해졌는지 '농담...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ㆍ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6석과 찬성 입장인 권은희 국민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79석이다. 여기에 6석 정의당이 협조하면 185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협조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 생각”...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어쨌든 기본소득이 핵심 공약이고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남은 대선 기간 기본소득을 어떻게 국민에게 잘 설명해낼 것이냐가 저희한텐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용 대변인은 "양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장혜영·용혜인 의원도 국민의힘 불참을 비판하며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둔 데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도 비상임이사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 심의대로 비상임이사로 하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이재명 "일반적 원칙은 대가 치르는 게 맞아"김용민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심상정 "문 대통령, 사면권 최소화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도 안 구해"황희석 "이 정부에서의 개혁은 예전에 끝났다"용혜인 "朴 최소한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 명분 서는 것"靑 국민청원 "범죄 저지른 전 대통령 사면은...
올해 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더하여 새로운 탄소세 도입이 과연 필요할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모두 기업들이...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몇 가지 현안 공조를 논의한다고 해도 기존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보기 좋은 포장지 갖다 붙인다고 해도 제3지대 새정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지, 무엇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논의 없는 제3지대 담론은 그저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