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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2020-07-19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석간)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접수시작 1일(수) △3월 수출입동향(석간) 2일(목) △산업부...

2020-03-29 10:09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2019-07-12 15:36
위례선 트램 건설 본격화 ‘정거장 12곳’…서울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

서울시는 12일 입찰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업체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26~30일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교통편의를 높이려고 추진하는 위례선(트램)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련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실있는 기본계획 용역 성과를 도출해...

2019-07-04 09:59
건설공제조합,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 금융지원 강화

우선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고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해 중소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2019-05-10 10:4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1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CBS 스튜디오) ◇고용노동부...

2019-04-07 11:00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특히 베트남 과세당국이 최근 로열티와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 용역 거래에 과세권을 확대하고 있어 종합 세무관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미얀마= 외국인 투자로 연 6~8%의 성장률을 보이는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개척 국가다. 미얀마는 행정 관행이 후진적인 데다 금융시장이 낙후돼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 미리...

2019-02-24 18:10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상장회사회관)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 △국표원, 2019년...

2019-02-11 08:4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상장회사회관)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 △국표원, 2019년...

2019-02-10 10:15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홍수대응능력 향상 추진(석간) △2019년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 15일(화) △박선호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실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상품 출시 16일(수) △김정렬 2차관 14:40 2019 철도인 신년교례회(서울) △민자고속道...

2019-01-13 10:47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공동입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도급계약제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일부가 출자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의 용역수행능력, 자본력 등에 부담을 줘 부실한 용역수행이나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애초 정한 출자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코레일은 A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처분에 불복한...

2018-07-31 09:01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15억 원 이상 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우선 낙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2018-05-30 09:0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2018-03-22 16:06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과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각으로 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2017-08-09 18:31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헌재는 이같은 정책이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보다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상조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2017-08-07 12:00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이 행사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발표한 조 원장은 “한국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말할 것들이 많았다”면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에 안착할 수 있을까 의구심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2017-07-21 11:05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기존 관람 인원 3000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넓혀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수의계약·보조금 분야를 새로 만들어 공개한다. 시는 감사 이후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2016-10-13 13:24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10년 논란 끝 선택은 ‘김해공항 확장’…후폭풍 불가피

ADPi는 의사결정 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ㆍ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됐다. ADPi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가중치 적용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모든...

2016-06-21 17:41
산림조합중앙회, 솔로몬군도 산림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이번 연수는 지난 1월부터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솔로몬군도 산림자원관리 실행계획 수립사업 PMC 용역’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 산림분야 중앙공무원의 정책결정과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솔로몬군도의 산림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청된 솔로몬군도 중앙공무원 일행은 9일 국내에...

2014-06-10 16:08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000명 정규직 전환

이밖에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우리사회에 상시?지속...

2014-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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