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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영세 감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 감리 현황은 1인 사무소가 전체의 47%, 2인 19% 등으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과 일본 사례 연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 건축주와 감리업자 간 자유계약을 맺는...

2024-02-07 15:14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공동 입찰자에게는 보험업법 제4조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2024-02-05 16:35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앞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0월에도 수사 대상인 한 업체의 직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용역 담합 사건의 참고인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한차례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2024-01-31 15:01
한화그룹, 설 전 협력사 대금 3000억 조기지급 등 상생나서

또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및 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설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매 금액만 총 45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병행한다. 지역사회복지관, 봉사센터를 통해...

2024-01-31 10:59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디이엔티, 잇단 신규 수주…올해 실적 개선할까

이어 미국 배터리 셀 제조업체 얼티엄셀즈(Ultium Cells LLC)와 올해 3월까지 공급하는 119억 원 규모(23.7%)의 계약을 했다. 이후에도 캐나다 넥스트스타에너지로부터 매출액 대비 63.1% 규모의 이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이 계약은 올해 7월까지 공급한다. 이달 25일에는 다시 얼티엄셀즈에 142억 원(28.4%) 규모의 공급을 따냈고, 이 계약의 납품 기간이...

2024-01-30 09:10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1-26 18:02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2024-01-23 05:00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1:00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추가 위탁생산공장 선정

알테오젠 관계자는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에 대해 확신하고 상업화에 대한 준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테오젠도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2024-01-18 08:54
“전자 폐기물이 금메달로 바뀌어” 리사이클 선두주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수거부터 운송, 데이터 삭제 등의 서비스 용역은 물론 서비스 후 리퍼비시 제품, 부품(RAM 등) 등을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테스의 ITAD 역량은 검증돼 있다.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영역으로 국가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법규와 규제 환경 대응이 필수적이다. 테스는 폐기물 규제에 대응해 다수의 인ㆍ허가 확보, 완벽한 정보보안서비스를...

2024-01-16 11:00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 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2024-01-11 20:19
K보건의료,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참여율 낮아…“진출 확대 노력 필요”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은 국제기구, 해외 정부 등이 공공 프로젝트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찰 및 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수요자와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잠재적 고객과의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험 축적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된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2024-01-10 16:2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2024-01-08 05:00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2024-01-07 12:00
SK온, 중국 전기버스에 NCM배터리 공급

NCM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성이 높다. NCM811 배터리 내 금속 가치는 1kWh당 68달러에 달하지만 LFP 배터리는 45달러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LFP 배터리가 가진 환경 문제를 고려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가 더 많은...

2024-01-07 10:39
조폐공사, 9일부터 세계 예술형 기념주화 특별 기획전 개최

이번 전시는 한국조폐공사와 국내 최대 기념주화 유통업체인 풍산화동양행이 협업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3개국의 ‘예술형 기념주화’를 포함한 특이주화 200여점을 선보인다. 유리공예, 카메오 삽입, 야광 주화 등 국내에서는 쉽게 관람할 수 없는 예술형 기념주화부터 프랑스 어린왕자, 영국 007 제임스 본드, 캐나다 빨강머리 앤 주화 등 우리에게 친숙한...

2024-01-07 09:56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양천구는 지역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리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완료했다. 이어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모아타운의 규모와 정비방향, 대상지 현황 분석, 추진 전략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2024-01-04 10:19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신뢰↑…능력 평가 상위 등급 절반 넘어

환경부, 2023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발표S·A·B 등 상위 등급 비율 57%로 전년 대비 15%p 늘어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부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이행능력...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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