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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 전 의원은 "규제해소와 창업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 등 근로자 수요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구직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와 역량을 높이겠다"며 "수요자와 구직자 사이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 최적화된...
    2021-02-07 17:34
  •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2021-02-02 12:00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2021-01-21 13:46
  •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6%), 교육서비스업은 2만6000개(3.8%) 늘었다. 일반정부 정부기능분류별 분포는 일반공공행정(33.5%), 교육(32.1%), 국방(11.2%), 공공질서·안전(9.7%) 순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가령 취업자 1명이 복수의 기관(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복수의 일자리로 집계됐다.
    2021-01-20 12:00
  •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2021-01-14 15:18
  • LG 특수관계인, 청소용역업 결국 손뗀다…지수INC 지분 전량 매각
    LG 특수관계인, 청소용역업 결국 손뗀다…지수INC 지분 전량 매각
    LG 측은 "현재 LG트윈타워의 청소 용역을 수행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30명과 신규 청소용역 업업체 60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기존 청소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S&I는 올해 1월 1일부로 백상기업과 새로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2021-01-08 10:25
  •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사태, 사측 고용 유지 제안에도 노조 측 거부
    이와 관련 사측은 “올해부터 트윈타워의 청소 용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신규 청소용역업체가 총 90여 명을 채용해 수행 중”이라며 “기존 업체의 조합원들을 신규 청소용역업체가 고용 승계하면 신규 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기존 임금의 100%(최대...
    2021-01-05 19:03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2021-01-04 10:20
  • CJ대한통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2250여 명 투입
    CJ대한통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2250여 명 투입
    한편, CJ대한통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택배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택배기사 무상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게 된다. 또 안전보건공단 산하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검진과 연계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 등...
    2020-12-29 10:11
  •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인국공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갈등이 지속하는 동안 정부의 중재나 타협은 실종됐다.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고,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은 9월 불명예 해임됐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직화...
    2020-12-29 05:00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개정안은 우선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가령 파견 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중 A사업장에서...
    2020-12-22 10:49
  •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오히려 힘든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적 행태가 자칭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벌어졌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이어 “차기 장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집권세력이...
    2020-12-21 18:52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원칙적 노동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12-21 11:15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2020-12-09 13:23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2020-12-01 10:00
  •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만6716원으로 집계됐다. 8월 임금 기준 전년(9만4836원) 보다는 2.0% 올랐고, 올해 3월(9만5837원) 보다는 0.9% 상승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 단순노무 용역계약에 많이...
    2020-11-30 12: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2020-11-23 14:02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2020-11-11 05:00
  •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반면, 시간제는 325만2000명으로 9만7000명,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은 207만3000명으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시적이 줄고 시간제·비정형이 늘었다는 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형태다. 교육정도별로 대졸 이상...
    2020-10-27 12:00
  • [2020 국감]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논란 예탁원…관용차 운행기록도 제출 ‘거부’
    [2020 국감]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논란 예탁원…관용차 운행기록도 제출 ‘거부’
    앞서 지난 2018년 예탁원은 경비ㆍ환경미화 등 용역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해 100% 자회사인 KS드림을 설립했다. 사자에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유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도 예탁원이 KS드림 차량 운행일지·하이패스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2020-10-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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