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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2023-01-16 17:50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토지 용도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2023-01-05 11:19
  •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2023-01-05 06:00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2023-01-01 16:11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통상 기업은 사업장별·자금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기 때문에 계좌별 관리를 통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권이 기업정보를 받으려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집중되고 4영업일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금융회사가 더 정교한 기업금융...
    2022-12-22 13:20
  • 반포아파트지구 폐지…재건축 시 ‘5층→40m’ 높이 완화
    반포아파트지구 폐지…재건축 시 ‘5층→40m’ 높이 완화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종합적·입체적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도시관리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2022-12-15 09:00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내에는 14개 지구,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2022-12-09 06:00
  • [오늘의 주요 공시] 일성건설·경농·에이프로젠·셀트리온·하이소닉·필옵틱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일성건설·경농·에이프로젠·셀트리온·하이소닉·필옵틱스 등
    치료 용도 특허권 취득 △셀트리온, CT-P13 SC(램시마SC) 임상 3상 결과 발표 △하이소닉,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 △인포마크, 유상증자 결정 △뉴파워프라즈마, 자기주식취득 결정 △에스넷 전환사채권발행 결정 △HB솔루션, 중국 Xiamen Tianma Display Technology와 78억 원 규모 장비 공급계약 체결 △세종메디칼...
    2022-11-28 18:00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정의당 의원단, 화물연대 현장 간담회 개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
    2022-11-28 14:11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친족 상도례를 폐지하자는 쪽은 사회 상황이 바뀌었으니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 유산은 청산하자고 합니다. 반면 형벌권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슈화 된 친족 상도례에 대해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와 1문 1답으로 살펴봅니다. Q. 박수홍 씨 돈을 박수홍 씨 형이 인출해 사용한 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해서...
    2022-10-29 08:00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2022-10-28 06:00
  • 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축소한다
    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축소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지난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2022-10-23 10:20
  •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이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귤박 및 폐지 슬러지를 적합한 비율로 배합하면 파열강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내수 효과가 우수해 농수산물 골판지상자...
    2022-10-13 20:51
  •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낙농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산 넘어…우유 값 500원 오른다?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생산자와 유업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해 20일부터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낙농제도 개편안이 낙농진흥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단일 원유가격은 폐지된다. 현재 원유 가격은 ℓ당 1100원 수준인데 마시는 우유로 사용하는...
    2022-09-19 15:30
  •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이에 따라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고 운영 중, 건설 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확정설비 용량은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석탄발전은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2022-08-30 14:0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의 실체 혹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폐지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거론하자,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2030 청년세대들은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이라고 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2022-08-30 05:00
  •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반지하 신축 불허ㆍ일몰제 도입해 폐지 “후진적 주거유형…대책 마련할 것” 앞으로 서울 내 '지하 또는 반지하'(이하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는 전체 서울 가구 수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
    2022-08-10 17:22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침수사망사고에 안전 사각지대수도권에 31만4000가구 몰려서울시 '주거' 용도 불허 추진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 북한과...
    2022-08-10 17:00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한다. 온라인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2022-08-08 09:38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민간경합이나 지자체의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도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통폐합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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