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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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제도화..기금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등은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사, 공단 등은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정부는...

2011-03-03 22:33
서울시, 장기 미집행시설 종합정비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혹은 변경․폐지 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오랜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만6441건 368.22㎢ 중 총 1509건...

2011-02-20 22:26
日, 고이즈미식 규제개혁 부활

현재 국토교통성 관할 건축기준법은 공업 지역에서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병원, 연구기관 등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합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몰려드는 의료관광객 수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병상에서 생활하거나 치매에...

2011-02-09 11:37
연접개발제한 폐지…경기남부 수혜

토지의 거래량 및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토지 투자자들은 오는 3월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 용도별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돼 왔으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이를...

2011-02-09 11:02
서울시 “용적률? 국공유지? 하나만 선택해”

27일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공문의 골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양도 받도록 한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도, 조합이 무상양도를 받을 시에는 용적률 하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도로나 공원 등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지 못하면 사업비가 대폭...

2011-01-28 08:48
성남시, 재개발구역 사업성 개선안 마련

축소·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는 60가구, 중동3은 36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11-01-06 09:30
[2011 경제정책방향]임대용 보금자리 11만ㆍ전세임대 1만3천가구 공급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관련 규제완화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록 개선했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졍 제안 제출시 답신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규제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돼 개발사업...

2010-12-14 11:30
[2011 경제정책방향]주택기금으로 전세·구입자금 5조7천억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의료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치원비 수납방식을 개선하고, 고령자·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2010-12-14 11:30
檢, 수십억 횡령한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검찰은 따르면 이씨는 200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M사에서 공금 65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M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빌린 돈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했다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0-08-12 10:52
서울시, 저소득 임대료 지원 대상자 확대

각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시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고, 매월 열리지 않아 임대료보조 신청자들이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던‘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를 폐지한다. 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했다. 다만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2010-08-05 08:42
지난해 농지전용면적 크게 늘어

6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2010-06-28 15:31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8000만원 상향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010-05-04 16:37
한계기업 일반 공모증자 청약시 ‘주의’

또한 일반공모로 위장한 제3자배정 증자 역시 공모금액이 납입되어도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시 따라야 하는 낮은 할인율 및 보호예수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증자후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2010-05-04 12:13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만으로 가능

1개동당 면적이 60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호당 6㎡이하)도 폐지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를 완화해 적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3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은...

2010-04-15 11:00
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용도 불법 변경, 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중독 우려 한약 지정을...

2010-03-26 10:00
유가증권시장 상장됐다고 부실기업 없나

여기에 코스피200에 편입돼 있던 한국기술산업은 상장 폐지됐다. 한편, 최근 무자본 M&A후 반년만에 377억원을 증자로 조달했지만 주가는 1/4토막이 난 티엘씨레저에 대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티엘씨레저는 6개월여만에 377억원을 증자했지만 현 시가총액은 301억원(3월12일종가기준)이다. 이 회사의 현 경영진 이국봉...

2010-03-16 09:41
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동부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오염총량제, 건축면적제한, 폐수처리시설 제한 등 공장설립이 입체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의무 폐지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 미배출...

2010-02-25 10:30
외부 감사인 주도 300억 규모 분식회계 적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12월부터 2년여간 120억원의 회사 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A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2010-02-15 11:23
준주택 건축비 50% 국민주택기금서 지원

국토부는 준주택의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쉽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고시원의 경우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다. 또한 기존 고시원과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2010-01-26 11:17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7억원으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적용이 전체로 확대되고 소득공제 혜택 일몰제가 폐지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되며 중소수출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이 500개 기업 대상으로 보험·보증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재고용제 도입으로 중기 외국인력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중기 R&D지원자금...

2010-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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