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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개수수료 인하, 누굴 위한 정책인가?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개편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로 요율을 내리고,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은 현재 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한다. 전·월세에 대해서도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2014-10-30 15:19
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 수수료 개편안 수용 못해…대응수위 높일 것”

권 팀장은 “소비자를 위해선 어느 정도 요율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개업자도 소비자인 만큼 이들의 입장도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활한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개최됐지만 무산됐다. 700여명의 중개업자들이 참석한...

2014-10-24 13:05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공인중개사들 “결사 반대”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중개사 측과 협의해 새로운 보수 요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수료 개편을 밀어붙이기보다 정부와 공인중개사 단체가 함께...

2014-10-24 09:17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ㆍ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2014-10-21 12:57
[2014 국감]'국민부담'전력기금 3조원, 대기업 퍼주기ㆍ발전사 홍보비'흥청망청'

올해는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녹색성장 등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1122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3000억원씩을 배정했다. 하지만,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64%로 정부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0∼15%(1700억∼2600억원)와 비교해 4.34...

2014-10-13 08:35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싸질 듯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변화한 주택가격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금 3억원 이상은 0.8...

2014-09-01 08:16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싸질 듯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2014-08-31 10:19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결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2014-07-31 11:11
보험개발원, 아시아 10개국 ‘해외보험정보센터’ 오픈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시 필요한 보험상품ㆍ요율 인가 관련 제도와 보험시장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관한 통계, 보험제도 및 시장에 관한 각국의 주요 뉴스를 소개한다. 또 각국의 보험회사 및 보험 유관기관의 링크도 함께 제공해 아시아 국가의 보험정보에 관한 포털 역할을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 성장률 둔화로...

2014-07-16 12:27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연내 개편한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쓰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쓰이고, 주택보다 규모도 작고 주거...

2014-06-11 08:57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손해보험, 車보험료 말로만 ‘업계 자율’… 당국 ‘그림자 규제’

이런 상황은 자동차 신상품 개발로도 이어지는데, 업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신상품에 대한 요율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어진 상태다. 새로운 상품 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이유다. ◇상품개발 제한 규제 = 손보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에 대해 상품 개발을 제한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다....

2014-04-22 10:07
국토부, 대주보 보증사업장에 ‘표준 PF대출’ 시행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를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대)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도...

2014-04-09 11:00
‘천덕꾸러기’ 유학생보험 손해율 낮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보, 현대해상 등 전 손보사는 내달 1일‘해외장기체류자보험’으로 명칭과 일부 요율체계가 변경된 해해외 유학생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 상품은 기존 해외 여행보험내 3개월 이하 초과 구분 위험률을 적용하던 것이 없어졌다. 3개월 이하에서는 연수, 여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2014-03-26 10:22
보험개발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보험산업적으로 대응해야”

1400억원으로, 보험산업의 상품개발 노력 등에 따라 2015년 16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 개발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종별 리스크 분석, 적절한 요율 체계 정립 등을 위한 참조율 산출 등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직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특화 전략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4-03-17 13:20
[신년사]최문기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 내겠다”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SW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14년 10%로 상향된 상용 SW유지관리 요율을 2015년에는...

2013-12-31 15:59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억’ 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비에 국산차 보험가입자 피해

수리비가 엄청나 차 한 대 고치면 집 한 채가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험설계사 B씨) 건당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인 외제차가 급증함에 따라 기본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리비 증가는 외제차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12-18 11:04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크라이슬러 300c·폭스바겐 골프 최대 33.3% 올라

이는 위험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등급 상한 제한으로 같은 등급의 같은 요율이 적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제차 수리비가 과다해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냈다”며 “이번 모델별 등급체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2013-12-18 11:03
정부, 공공부문부터 SW 제값받기 ‘솔선수범’

정부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현재보다 상향조절 된 SW개발 표준단가와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 적용할...

2013-12-13 17:50
폭스바겐·아우디 등 외제차 보험료 11.3% 인상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이 되는 등급 요율(할인·할증률)의 폭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은 현행 21등급인 차량모델등급제를 26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외제 차종 34개 중 94%인 32개 모델이 보험료가 인상된다. 나머지 2개 차종만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2013-11-27 13:18
서울시 ‘전세 중개수수료 인하’ 백지화될 듯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1000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2013-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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