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부터 SW 제값받기 ‘솔선수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 제값받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현재보다 상향조절 된 SW개발 표준단가와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SW 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적용하는 표준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SW 노임단가는 16.4% 올랐지만 표준단가는 여전히 2010년 2월 수준에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SW 개발원가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축적되는 2016년 예산심의부터는 실제 개발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SW사업 예산 편성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단가가 상향조정되면 각 SW업체의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이 늘고, 향후 3년간 약 1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에 대한 기준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현행 구매가의 10% 아래로 책정돼 있는 상용SW 유지관리비를 2015년 이후부터는 구매가 12% 내외로 상향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상용SW 유지관리비 가격할인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서비스를 별도 상품화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도록 했다.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2%p(포인트) 인상할 경우, SW업계는 연 2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있을 전망이다.

SW 계약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해 무리한 저가입찰을 막을 방책도 내놨다.

또 SW 업계가 지속으로 제기했던 예산조기 집행도 적극 반영, SW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SW계약 전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외 SW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단계별로 SW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SW전문인력양성 지정기관을 통해 고졸·비전공자도 고급 SW인력으로 길러낸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