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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2020-06-09 13:29
  •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2020-06-02 14:54
  •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 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2020-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2020-05-31 10:23
  • [헬스로그] 당뇨병 치료제서 발암물질 검출…재처방 받는 방법은?
    [헬스로그] 당뇨병 치료제서 발암물질 검출…재처방 받는 방법은?
    혹시라도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용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환자본인부담금은 현재 복용 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내에서 1회만 면제되는데요. 단...
    2020-05-28 16:29
  • 시지바이오 ‘노보시스’, NECA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시지바이오 ‘노보시스’, NECA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평가 통과 후 고시·공포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사용 대상과 사용 목적이 고시와 동일할 경우 모든 요양기관이 적절히 산출된 행위수가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초 시행 30일 이내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접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시행 시 반드시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2020-05-26 16:47
  •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6%까지 늘리기 위해선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다”며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로,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 인상 대신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부가세 증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2020-05-25 17:57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20-05-24 11:18
  •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노인 요양 기관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하고(인력배치 기준)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해야 한다. 또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등은...
    2020-05-24 09:00
  • 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 원으로 24.2% 늘었는데, 양압기 요양비 적용과 소득별 상한액 차등화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이 늘어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가 3723만 명으로 7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2020-05-18 12:00
  • 보맵 “보험 필요하다면…이젠 직접 설계하세요”
    보맵 “보험 필요하다면…이젠 직접 설계하세요”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외에도 생계비, 요양비용 등의 종합 보장을 직관적인 그래프와 이미지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발병률에 따라 보험가입의 적절한 시기도 알려준다. 고객은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직접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자산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준우 보맵 대표는...
    2020-05-14 09:21
  •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공적보험이다. 이러한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2020-05-13 13:17
  • [종합] 이태원 클럽 방문자 3112명 연락불가…신용카드 내역 확인 등 추적 조사
    [종합] 이태원 클럽 방문자 3112명 연락불가…신용카드 내역 확인 등 추적 조사
    윤 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이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5-11 12:48
  • [종합]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종합]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달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제도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2020-05-04 12:19
  •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2020년까지 19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2020년까지 190호 공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이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 진단자가 해당된다. 심사는 △소득·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2020-04-30 11:30
  •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04-29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장기요양위원회(서울 아동권리보장원)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제21차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2020-04-26 10:03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임명 △기획상임이사 김덕수 △장기요양심사이사 이원길
    2020-04-22 17:22
  • [알찬보험]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
    [알찬보험]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장기간병요양 5등급, 뇌전증 등 업계 최초로 6종의 신보장 영역을 발굴해 기존 보장을 한층 강화한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을 시판하고 있다. 이 상품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신규 보장으로 넣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1~4등급을 보장하는...
    2020-04-21 17:54
  • [알찬보험] NH농협손해보험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알찬보험] NH농협손해보험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 돼 당뇨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실명, 족부절단 등 각종 당뇨합병증까지도 보장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진단비는 물론 백내장·녹내장, 관절염, 골다공증, 화상 및 골절 등 수술비 담보도 세분화해 고객 혜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유병자가 간편심사로 가입할 경우, 3가지 항목만 고지하면 암...
    2020-04-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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