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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이번 제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쓴 학교,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 강사(독립 사업자)를 고용한 요양원 등도 포함된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8-10 16:14
  • [피플] 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 “병원의 모든 것을 제공해 드려요”
    [피플] 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 “병원의 모든 것을 제공해 드려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72.2%였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나뉘는데 의원은 매달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의 개업과 폐업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는 잘 보지만 경영은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동네 병원을 위해 메디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인사랑컨설팅’이다....
    2021-08-08 18:00
  •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07-26 19:53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당하는 인권침해는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권력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용자 선택권을 가진 이용자 측이 불안정 고용층인 돌봄노동자에게 행하는 갑질과 폭력인 것이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영세한 민간사업장의 문제를 동시에 가진...
    2021-07-16 05:00
  • [토요재테크] IRP는 필수 연금, 세액공제 혜택 받기 위한 운용방법은?
    [토요재테크] IRP는 필수 연금, 세액공제 혜택 받기 위한 운용방법은?
    IRP는 유형이 따로 없이 하나의 계좌에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연동되는 원금보장형 보험만 편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으로만 운용된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2021-07-10 09:00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의료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1-07-08 17:33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2021-07-07 10:22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2021-07-04 15:54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최 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징역...
    2021-07-02 11:55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2021-07-02 07:18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인숙 △요양심사실 청구개발부장 김선호 △보험급여연구실 진료비분석센터장 이선미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박규락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이동화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김미경 △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부장 강혜미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최진희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이정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전은정...
    2021-06-30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2021-06-27 09:43
  •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직영방문요양 회사인...
    2021-06-22 17:12
  • 삼성생명, 보장의 폭을 넓힌 ‘건강종신보험 대장금’
    삼성생명, 보장의 폭을 넓힌 ‘건강종신보험 대장금’
    뿐만 아니라 중증만성간질환, 중증만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 및 수술과 LTC(Long Term Care, 장기요양상태) 1,2등급 상태 등 총 22개 주요보장을 종신까지 보장한다. 이 상품은 GI+LTC+유방암+자궁암 진단 확정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GI·LTC보험료환급특약을 도입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2021-06-22 17:11
  • 미래에셋생명, ‘올 케어(ALL-Care)’해주는 ‘헬스케어암보험’
    미래에셋생명, ‘올 케어(ALL-Care)’해주는 ‘헬스케어암보험’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출시한 ‘헬스케어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이 상품은 기존 암 보험의 장점들을 집대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2021-06-22 17:10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조세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37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85조5000억 원, 지방세가 92조2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 384조 원보다 1.6% 줄어든...
    2021-06-07 09:40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2021-05-31 20:09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구강질환 전문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아이오바이오는 24일 신의료기술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돼, 오는 6월1일부터 만 5~12세 어린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유치와 영구치 구분 없이 6개월 간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 환자는 제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치...
    2021-05-25 11:10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또한 국가 공적제도를 통해 재택간병 보장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사보험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기존 간병보험과 간병인보험을 종합한 신개념 종합간병보험이다. 요양병원 구분 없이 간병인 지원금을 최대 하루 15만 원까지 현금 지원하며, 업계 최초로 재택간병과 재활치료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05-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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