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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P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임금 하락이 겹치는 이중고다. 여기에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조원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2021-12-2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2021-12-26 09:20
  •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업과 건설업은 각각 23.5%, 33.4%에 머물렀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225조 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다. 구성비는 확정급여형(60.3%),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IRP 특례(0.4%) 순이며, 전년보다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2%P 확대됐다. 적립금액의 86.1%는 원리금...
    2021-12-23 12:00
  •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암보험 미지급 논란은 요양병원 입원금도 지급해야 하느냐에서 불거졌다.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보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문위원은 최근 보험학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초의 암보험은 1980년 12월 출시됐는데 암...
    2021-12-22 05:00
  •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며 "이후 메디플러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는 동업자들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1-12-21 18:53
  • 부음 종합 / 12월20일
    (생명보험협회 회장)·현득·정간·태월·태임 씨 모친상 = 20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2일 오전 11시, 053-940-8198 　▲최윤정 씨 별세, 김정희 씨 남편상, 최슬기(전 경향신문 경북부장)·너나·앎삶 씨 부친상, 이소향(대구 평리중 수석교사)·박미경(울산 범서중 교사) 씨 시부상 = 20일, 부산 동래한서요양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22일...
    2021-12-20 1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2021-12-12 09:30
  •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군 간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요양 시엔 추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본적인 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로 통일했다. 기존엔 기본법 시행령 상엔 입원 목적 청원휴가가 30일로...
    2021-12-09 09:42
  •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기관 사이트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며 "앞으로 이사온 서비스를...
    2021-12-08 07:00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적용례가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2021-12-02 15:01
  •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2021-12-01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2021-11-28 09:39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9:03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C 씨의 치료에 총 113만4050원이 들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 씨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21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2021-11-22 10:33
  •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은 95조69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1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3.1%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남 신안군(343만8169원)과 전북 순창군...
    2021-11-09 12:12
  • 보험사 만난 고승범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보험사 만난 고승범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이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협의·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원앱(One App)으로...
    2021-11-03 11:09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 상한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69호)나 대법원(선고 2015다246957)도 이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게...
    2021-11-01 05:00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000억 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 원) 대비 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2021-10-21 10:38
  •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10-18 14:27
  •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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