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노사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8개 지부 2개 분회...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앞서 14일 오후 5시 전국 140개 의료기관에서 13~14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14일 오후 5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의료원은 파업에 참여한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현장 교섭을 이루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당정은 비상 진료 대책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10월 중 마련한다.
이 밖에 음식점업에는 10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중 로봇 도입...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및 요양거주시설 등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백병원의 폐원으로 서울 도심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한국 보건복지부도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절차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기초자치단체(코뮨)가 품질 관리의 핵심주체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MBHW)가 재가돌봄 제공기관과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 7개,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비정규직지부 16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했다.
노조 측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대구의 10대 청소년 환자가 2시간 반가량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민간을 핵심 공급주체로 활용하되 공적기관이 품질을 엄격히 평가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다.
5일부터 열흘간 독일·스웨덴의 기관·시설 10곳을 방문한 결과, 유럽식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민간 활용이다. 독일과 스웨덴 모두 민간이 사회서비스 핵심 공급주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효성은 2013년부터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급식조리사, 돌봄 교사,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전문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 효성의 지원으로 총 400여 명의 여성이 취업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그중 약 354명이 급식조리사, 돌봄 교사, 요양보호사, ERP 물류 사무관리원 등 다양한 직군의 취업에 성공했다.
효성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이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청구 절차의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아울러 의협은 “1년 뒤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정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하나, 급여 사후관리체계 분리 운영으로 각각의 확진조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퇴출제 등 공급 혁신도 병행한다.
다만, 가격 상한 완화는 자칫 서비스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적어 어린이집 등 일부 영역에선 독점 또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품질 향상 없이 가격만 올라도 이용자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전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