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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복지혜택, 꼭 필요한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박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면서 “또한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도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본 틀을 갖췄다”면서 “이런...
    2015-09-07 15:12
  • 장기요양기관, 복지부 평가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도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5-09-03 14:48
  • [건보공단]내년부터 의료비 99.3% 급여항목 적용…환자 1인당 부담액 64% 뚝
    [건보공단]내년부터 의료비 99.3% 급여항목 적용…환자 1인당 부담액 64% 뚝
    여기에 진찰 및 입원, MRI, PET-CT, 초음파, 항암제 투약 등에 대한 진료비가 총 470만원(비급여진료비와 선택진료비 제외)이 나왔지만 4대중증질환 제도 혜택으로 총 23만원만 부담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이다. 윤씨는 “암판정을 받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2015-08-27 11:00
  • [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15-08-26 12:46
  •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2015-08-26 10:03
  • 권익위, 사무장이 병원 차려 요양급여 126억원 부당 수령 적발
    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2015-08-24 10:39
  •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안하고 치료약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2015-08-17 10:45
  •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국내 발매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국내 발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보험약가는 다클린자 60㎎에 4만1114원, 순베프라캡슐 100㎎에 5154원으로 결정됐다. 치료기간 24주를 감안할 때 총 소요되는 약제비는 다클린자 1일 1회, 순베프라 1일 2회 요법으로 863만8896원이다. 환자들은 약 259 만원 정도의...
    2015-08-12 15:17
  • 크고 작은 질병에 다른 치료비,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으로 보장.
    크고 작은 질병에 다른 치료비,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으로 보장.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금액으로 청구가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로 인정된 항목은 지원을 받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은 선택진료비이며 CT촬영, MRI, 내시경검사 등의 검사비, 주사비, 상급입원실 사용료, 등이다. 의료실비보험은 이러한 급여와 비급여...
    2015-08-12 01:00
  • 정부,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 정비...80만 취약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급여 수준,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로...
    2015-08-11 18:59
  • [세법개정안] ISA 일문일답…“제가 가입 대상이 맞나요?”
    [세법개정안] ISA 일문일답…“제가 가입 대상이 맞나요?”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만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된다. -ISA 5년 유지 후 순이익이 없는 경우...
    2015-08-06 13:30
  •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2015-07-31 09:26
  • 심평원, 38년간 수집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의료통계정보'는 △진료행위와 다빈도 질병통계 등 진료정보 27종 △소재지별 요양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등의 의약품 통계 14종 △연령별 수진자와 주요 질병 등의 의료이용 통계 11종 △건강상태 지표와 보건의료 자원 등의 OECD 통계 8종 △그 밖에 심사청구현황과 의료급여 심사통계 등 49종이 있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2015-07-15 12:00
  •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서 178억 새나갔는데...정부는 속수무책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서 178억 새나갔는데...정부는 속수무책
    장기요양법 개정안에는 재무회계 자료 의무화, 기관 설립요건 강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인건비 지급,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관할 시·군·구에 재무회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2015-07-14 17:41
  •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환자 건강보험 적용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2015-07-14 12: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3만명…1년 새 12%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2015-07-13 14:23
  •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건강보혐료가 매년 오르면서 누적 적립금이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급여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5-07-10 12:39
  • 문체부, 생활고 겪는 연금수급 선수 특별지원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2015-07-02 15:26
  • 정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 겪는 의료기관 경영 지원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30. 기준)이며 올해 2...
    2015-07-01 11:14
  • [속보] 정부,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속보] 정부,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2015-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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