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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확대되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인상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는 그간의...
    2019-07-30 18:27
  •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2019-07-16 11:10
  • 내주부터 건보료 체납한 외국인에 급여 정지
    내주부터 건보료 체납한 외국인에 급여 정지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청산될 때까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등은 비용 총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도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정지된다”며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취지가 보험료를 제때 내고 혜택을 받으라는 건데...
    2019-07-09 10:00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실제...
    2019-07-03 14:57
  • 돈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돈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여행위의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2019-07-01 06: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KBS), 14:00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화백컨벤션센터)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8일(금)...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KBS), 14:00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화백컨벤션센터)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8일(금) △복지부...
    2019-06-23 11:28
  • 내년 병원 진료비 평균 2.29% 인상
    내년 병원 진료비 평균 2.29% 인상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은 1.7%, 치과는 3.1%, 한방은 3.0%, 약국은 3.5%,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다. 한의원 외래초진료는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이 중...
    2019-06-02 15:00
  •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안 씨는 건보공단이 이를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지급하게 돼 있다. 1, 2심은 "박 씨가...
    2019-06-02 09:00
  •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올해(2.3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2019-06-01 10:50
  • 노인ㆍ노숙인 찾아가 결핵검진 한다
    노인ㆍ노숙인 찾아가 결핵검진 한다
    우선 정부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에...
    2019-05-28 11:30
  • 세원셀론텍, 관절연골손상 세포치료제 ‘콘드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부의 의지와 세원셀론텍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 효과성이 재입증된...
    2019-05-02 10:15
  •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 조언, 치료와 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2019-03-28 15:54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기업...
    2018-12-31 09:25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비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다음 달부터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2018-12-28 14:35
  • 권익위,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7650만원 지급
    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이밖에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8-12-17 08:45
  • 오스템임플란트, 내년부터 실적 개선 본격화 ‘목표가↑’-하이투자
    그는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은 2015년 7월 70세 이상에서 2016년 7월 65세 이상으로 변경됐다”며 “또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인구 확대로 더불어 본인부담률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수부문에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11 08:06
  • 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권익위는 또 불량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자(3736만7000원), 직원·간호사 허위 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신고자(3340만4000원)에게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밖에도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8-11-12 11:33
  • 오스템임플란트, 정책 수혜·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매수’-하이투자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은 2015년 7월 70세 이상에서 2016년 7월 65세 이상으로 변경됐고,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며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인구 확대와 본인부담률...
    2018-11-07 07:43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오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4.3%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6만200원 늘어난다....
    2018-1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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