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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약을...
    2023-06-30 10:14
  • [히트상품] 치주질환 일상 속 관리…동아제약 고기능성 가글 ‘검가드’
    [히트상품] 치주질환 일상 속 관리…동아제약 고기능성 가글 ‘검가드’
    2021년 기준 치주질환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7억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린 이로 불리는 치아지각과민은 찬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찌릿한 통증이 특징이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 표면층을 형성하는 법랑질은 잇몸선과 가까운 곳일수록 취약하다. 잇몸선이 깊어질수록 법랑질보다 예민한 안쪽 상아질이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상아질은 온도나 압력 등 외부 자극을...
    2023-06-29 06:00
  •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장기요양재가·시설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일당 등 고객의 간병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담보를 탑재했다.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사인 농협손해보험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5%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된다. 간편심사형을 통해 유병자도...
    2023-06-08 09:28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한편,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2023-06-01 14:11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2023-06-01 12:1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2023-05-16 17:42
  • 흥국생명, 장기요양급여 보장 추가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흥국생명, 장기요양급여 보장 추가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우선, 경증이상장기요양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며, 판정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각각 매월 최대 70만 원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사랑보장보험V2’은 지난해 보험사 최초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탑재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앱을 통해...
    2023-05-02 15:52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7월부턴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주사액의 경우,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본인부담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2023-04-27 17:31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특히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이 줄어든 데 비해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34.7% 늘었다. 자동차보험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7.0%씩 떨어졌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연평균 12.6%, 5.1%씩 하락했다. 반면 한방 병·의원은 연평균 34.7% 증가했다. 2018년 한방 병·의원 입원료는 757억...
    2023-04-23 13:39
  •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대한 비용 부담이 컸다.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 국민의 78.9%, 외래환자의 88.1%,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의 93.6%, 요양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의 79.6%가 ‘의향 있음’으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의 이용 의향은 다소 높아졌으나, 기존 이용 환자의 의향은 낮아졌다. 개선사항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2023-03-30 12:0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잇몸병 있으면 피부질환 위험…3.2.4 수칙으로 관리해야”
    “잇몸병 있으면 피부질환 위험…3.2.4 수칙으로 관리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주과의 박준범 교수는 “감기보다 흔한 질환이 치주염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연간 1조7000억 원에 이른다”라면서 “치주질환은 피부질환과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지현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치주 상태가 건선과 같은 피부질환 발병에 연관성이...
    2023-03-23 15:29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2023-03-20 14:13
  • 새로운 혁신 불러올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새로운 혁신 불러올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통합심사제도는 혁신의료기기 인정과 요양급여 적용 여부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로 심사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였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레드필 숨튼’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환자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치료기기다. 부족한 호흡재활 인프라 개선 및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리드필 숨튼은 △산소포화도 및...
    2023-02-28 05:00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2023-02-21 12:00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잃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공단 부담금 3400여만 원의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출국 기간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냈으므로 A 씨는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2023-02-12 09: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원을 받으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를 채용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 씨는 “뒤늦게 A 씨의 행방을 찾아보니 다른 요양병원에서...
    2023-01-09 06:00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김성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팀장은 “요양급여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파킨슨병은 임상지침과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총 6개의 작용기전별 약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파킨슨병...
    2022-12-20 11:26
  •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보훈공단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A 요양원은 한 직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급식위탁업체, 회계 총괄업무를 맡겼다. 사회복지사로...
    2022-10-10 07: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①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진단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예컨대 도수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1일당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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