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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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017-12-20 12:52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7-12-04 10:48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00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2017-11-07 08:32
MRI는 병원의 눈먼 돈?… 대법원, '덮어놓고 비급여 청구' 관행 철퇴

대법원은 2번의 재판을 더 거친 끝에 'A보험이 원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분과 비급여금액 간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병원이 보험사를 직접 속인 것은 아니지만, 건보 관련 법령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A보험에 따르면...

2017-08-16 17:45
[PB의 티타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자영업자·군인에도 문 활짝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로 인출은 연금소득세율처럼 저율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낮아지는 가입 문턱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RP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2017-08-02 11:13
[온라인 와글와글] 금감원,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벌금을 100배 정도는 매겨야”

보험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은 보험사기 이력자가 동일 수법으로 허위ㆍ과다 입원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벌금을 100배 정도는 매겨야 이런 사람들이 사라질 듯”, “무조건 입원시키는 병원도 문제더라”...

2017-07-12 10:56
건강보험 거짓청구 17개 의료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2017-07-02 12:34
7월부터 장기이식 적출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이 부담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14를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2017-06-05 09:35
[이주의 금융꿀팁] 석 달 이상 해외출장 갈 땐 실손의료보험료 ‘잠시 스톱’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 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2017-04-12 11:10
대법원,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2017-04-10 08:02
[BioS] '뒤죽박죽'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해도 보건당국이 제 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며 제약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도 다양한...

2017-01-16 07:56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정부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7-01-10 10:18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개정안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2017-01-10 10:00
[2017년 경제정책방향]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 ‘혼인세액공제’ 신설

최대 90일간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만 원을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 분기별로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화 준비를 위해 건강관리ㆍ요양ㆍ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을 포함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2016-12-29 08:00
황 권한대행, 민생행보 가속페달 ... 내주 부처 업무보고 받아

또 비리·부실 우려가 큰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차단하고 지정 기준을 신설해 부실 기관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과 계란 수급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2016-12-26 11:54
황 권한대행 “어르신보호 강화…부실 요양기관 난립 막을 것”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선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적용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만족도와 위반 사실 등에 대한...

2016-12-26 10:03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39곳이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52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연내 100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2016-12-20 15:20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1명에 2억 포상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이 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은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2건) 등 11개 유형이다....

2016-12-19 10:06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4.0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0.22%P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 채용됐던 조리원 등이 필수 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추가분은...

2016-11-30 11:1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등급 유효기간 1년씩 연장

노인요양원·방문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정청구 했다가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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