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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4-08-08 10:01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024-08-07 15:42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 현금살포 아닌 민생 심폐소생"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초부자들 세금감면은 경제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왕 간...

2024-08-06 10:41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024-07-31 14:42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 원)은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18개 부담금 폐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

2024-07-23 11:00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2024-07-23 08:00
정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위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 감면)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정액 8만 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OTT,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T, KT, LGU+)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2024-07-22 14:09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2024-07-15 15:50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한다. 소비자단체는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2024-07-03 12:30
가스공사, 대한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영예

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과 LNG 벙커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견고한 준법...

2024-07-01 15:31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할 때 통신채무도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2024-06-25 16:2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2024-06-20 14:00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석유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감면하고,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 수준으로 유지했다. 물론 당시 대부분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동결 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다소 심한 편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2024-06-04 09:07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2024-05-28 11:00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2024-05-28 10:29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의 이용과 함께...

2024-05-27 10:41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2024-05-27 07:16
하이패스 없어질까…번호판 인식해 요금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낼 수 있다. 다만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2024-05-26 11:00
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와 전기차 자동 충전 서비스 '오토차징' 출시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출차 시 충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주차요금 자동할인 기능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카카오 T 충전패스’는 △CCTV나 관제 카메라 등 카메라 기반의 자동 인증 충전...

2024-04-26 10:35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2024-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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