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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감원은 제재안에서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며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
    2020-10-05 15:43
  • 금투협,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 방법론·자금세탁방지법 과정 개설
    금투협,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 방법론·자금세탁방지법 과정 개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외환 전문인력이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비교 이해, 실제 법규 위반사례, 해외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심화 과정으로 금융 전문 변호사 등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방법론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9월 3일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 기간은...
    2020-07-23 09:37
  •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에는 손실 부분에 대한 주장 외에도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거래제안서와 설명서를 제공했고, 해당 기업의 오버헤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이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분조위 권고안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시중은행들도 배상안 거부...
    2020-03-24 05:00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대주주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대다수 법사위원은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채이배 의원 측이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례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2020-02-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도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은행들도 핵심성과 지표에 휴면계좌 활성화 실적을 반영했지만, 우리은행처럼 단순히 비밀번호만 변경했다고 실적으로 잡지는 않았다. ㄱ은행은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더라도 로그인한 뒤 일정 금액 이체가 일어나야 평가실적에 반영된다. ㄴ은행은 평가기간에...
    2020-02-18 18:35
  •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유죄판결을 확정했지만, 핵심인 헐값 매각에서는 전원 무죄가 나왔다. 진정서의 배경이 된 '론스타 먹튀 사건'은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인수 전 주가를 조작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뒤 순수차익만 약 4조5534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최근에는 이...
    2019-12-11 14:23
  • [e기자가 만났다] 직접 키운 ABC마트 겨냥한 안영환 "토종 슈마커로 꺾겠다"
    [e기자가 만났다] 직접 키운 ABC마트 겨냥한 안영환 "토종 슈마커로 꺾겠다"
    그는 이어 “실사 결과에 인레이 대표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인레이 대표는 법리를 다투기 전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말했다. 일본 ABC마트가 인레이를 차지하고 일본 수입 단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려 일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대표를 향한 '칼날' 일본 ABC마트는 다음으로 ABC마트코리아를 노렸다....
    2019-08-09 11:14
  • 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교육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교육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종사자 등 외국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을 다음 달 27일부터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 과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
    2019-07-16 15:39
  • 대법 “국내 기업과 짜고 불법 외환 거래 해외 기업 대리인, 공동정범 처벌"
    대법 “국내 기업과 짜고 불법 외환 거래 해외 기업 대리인, 공동정범 처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해외 기업의 대리인이라도 국내 기업과 짜고 미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미신고...
    2019-04-18 12:47
  • 금감원, 작년 외환거래 위반 1215건 제재…역대 최다
    특히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은행의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거래...
    2019-03-04 12:00
  • 은행연합회, 외국거래환 고객 안내서 제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거래법규 위반은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만 1187건에 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안내서의 제작 및 배부를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이해도를 높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줄이고자 했다”며 “안내서의 자본거래 부문이 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거래 보고·신고위반을...
    2019-02-27 13:30
  • [단독]KEB하나은행, 해외지점 전산누락…과태료 처분 '촉각'
    [단독]KEB하나은행, 해외지점 전산누락…과태료 처분 '촉각'
    현재는 단순 전산 사고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외환시장이 폐쇄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외국환 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은 KEB하나은행의 핵심 사업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초까지 146개 해외 네트워크 간 차세대 시스템 사업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견고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19-01-28 05:00
  • 외환파생상품 '가격담합' 외국계은행 4곳에 과징금 6억여원 부과
    외환파생상품 '가격담합' 외국계은행 4곳에 과징금 6억여원 부과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19-01-20 12:00
  • 미국, 러시아산 무기 사들인 중국 제재...“두번 생각하고 사라”
    미국, 러시아산 무기 사들인 중국 제재...“두번 생각하고 사라”
    제재가 발효하면 EDD는 외국 수출을 할 수 없으며 미국 관할권 내 외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미국 관할 내 부동산 거래도 금지된다. 리 부장은 이에 더해 미국 비자 발급도 불가능해진다. 국무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2018-09-21 1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09 11:11
  • 원·달러 NDF 1122.8/1123.3원..6.5원 상승
    미국은 지난 3월에도 영국 이중 스파이 암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러시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품 수출 및 기술이전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22.8/1123.3원에 최종 호가되며 거래를 마쳤다. 이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0.65원(서울외환중개 기준)을...
    2018-08-10 07:26
  •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이어 "효성은 효성물산 합병으로 외환위기 등 국난 극복에 기여했다"며 "(관련 혐의는) 공적가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프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06-08 18:14
  •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위반 금액인 10억 원을 넘을 경우 검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금감원의 처벌 조항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재산을 해외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국내 모든 외환거래가 집중되는 한은 외환 전산망을 공유한다는 점도 불법 거래 탐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2018-05-20 11:15
  • 한진家, 이번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2018-05-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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