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용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통과된 결의안은 이원욱·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하게 이석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 간사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 대처수단이 균형성을 갖췄는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협조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단독 처리 과정마저 순탄치 못했다. 21명 외통위원 중 민주당 위원이...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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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올해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한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한국의 외교 인력과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120억엔·약 7조5422억 원)과...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다"며 "한미 연합 훈련 실시 이견 등으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고 신뢰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며 부적격 이유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밝힌 보고서...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진상조사특위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비판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서 간담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는 ‘법률적 절차로 조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만...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일을 했는데 지난해 1월 3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코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에 암살됐는데 올해가 그 1주기라 보복 분위기가 있다”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나서 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공식기구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 추진했는지를 둘러싸고 이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왕 부장과 면담 추진 여부를 묻자 "추진한 바 있다, 없다 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이 장관이...
방미단은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뒤 26일께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방미 성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TF 단장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향후 미국 하원에 외교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국회 외통위 여야 동수로 방미단을 구성해 다시 한번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이 있어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위협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천지 차라는 점도 전략적 인내 때와는 다른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송 단장은 내달 14일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등과 함께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바이든과 독대한 사람이 딱 하나 있다"며 "박진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할 때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카운터파트였다. (2008년) 워싱턴에서 장기간 독대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라고 언급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바이든 당선인과 교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