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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외통위 소위서 부결(1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2011-04-15 10:48
한-EU FTA 비준 놓고 與野 몸싸움 가능성

그러나 민주당은 한-EU FTA에 관한 국내 산업.농어업 피해대책이 선행해야 하며 강행 처리시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인 14일 오후에도 소위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를 시도했으나, 번역오류 등의 철저한 심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10분간 대치만 벌이다 실패했다.

2011-04-15 09:15
외통위, 한-EU FTA 비준 놓고 대치

외통위는 14일 오후 소위를 열어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즉각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번역오류 등의 철저한 심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10분간 대치하다가 정회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심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2011-04-14 17:40
김무성 “야권, 정책 사라진 선거 만들어”

원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현란한 쇼에 속지 말고 출마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환노위 파행도 노사분쟁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1-04-14 14:05
한-EU FTA 진통, 한미FTA까지 불똥튀나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이 외통위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한·미 FTA 비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3번째로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에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으나 남경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상정을 강행한 데다 한·미 FTA 비준안까지 번역 오류가 지적됐다. 이에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先) 한·EU FTA 비준, 후(後) 한·미 FTA...

2011-04-13 08:57
외통위, 한-EU FTA 비준안 상정 강행

앞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역 오류 논란을 겪으면서 철회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새 동의안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은 상정을 감행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현재 외통위는 정회 상태이며 오후 2시 30분 속개될 예정이다.

2011-04-12 14:45
여야, 12일 한-EU FTA 일단 상정....입장차는 여전

앞서 지난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 번 철회하고 세 번 제출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번역에 참가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조치 얘기가 나오는 데 김종훈 본부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선호·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11일...

2011-04-11 16:44
번역오류 한-EU FTA 비준안 철회… 12일 3번째 상정

외통위는 정부가 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제출하면 오는 12일 재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차례 번역오류가 발견돼 철회했지만 이후 제출된 동의안에서도 207건의 오류가 확인돼 결국 세 번째 상정에 이른 셈이다. 이에 대해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번역오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2011-04-06 15:32
한·EU FTA 새 협정문 국회 제출키로

외교통상부는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철회와 비준동의안 재제출을 추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 비준동의안 철회안 및 재제출안 상정 예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및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한·EU FTA 잠정발효에 필요한 국내법규 개정을 비롯한 우리측 내부 절차와 준비를 마치고 7월 1일...

2011-04-04 14:40
與, 4월국회 중점법안 선정… 한·EU FTA, 북한인권법, 이자제한법 포함

특히 한·EU FTA는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영문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문 번역본의 오류는 내주까지 수정될 것”이라며 번역오류로 빚어진 차질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한 뒤, 4월 국회에서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11-03-29 16:28
與 목청 높여도 4월 국회 첩첩산중

그러나 지난 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한글본에서 또 다시 무더기 번역오류가 발견돼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여당은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비준안을 고쳐 제출, 4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월 합의처리에 여야가 이미 동의했고...

2011-03-29 11:03
[日대지진]한국경제 영향은..

외통위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불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일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듣고, 지경위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안전 및 산업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와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2011-03-14 10:55
국회, 日대지진사태 4개 상임위 소집 대책논의

외통위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일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듣는다. 기재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을 출석시킨 가운데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와 이에 따른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위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안전 및 산업계 전반에...

2011-03-14 06:58
역시나…말로만 ‘민생국회’

◇대안없이 ‘다음 회기로’= 외통위 소위에 계류 중인 한·EU FTA 비준안이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당장 처리한다고 해도 7월1일 이전에 11개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여야 이견차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FTA 문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4월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연 후 처리할 예정이다....

2011-03-11 11:06
4월로 미뤄진 한·EU FTA, 여야 기싸움 예고

뜻은 아니고 표결처리도 포함돼 있다”며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4월 중순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비준안 번역 오류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봤다”면서도 “전면 수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완벽한 선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03-10 10:34
국회 외통위 질타에 김성환 “특별합동조사 계획”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합동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011-03-09 15:16
정치권, 리비아 결의안 제출 잇따라

촉구 결의안'은 리비아 국민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리비아 정부의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을 규탄하는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국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외통위는 `리비아 결의안' 3건을 심의한 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1-03-03 17:37
외통위, 한-EU FTA 비준안 상정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만, 비준동의안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이외에 한국외교아카데미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9건과 동의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

2011-03-03 12:42
민생·예보법·FTA…여야 줄다리기 팽팽

◇정무위-외통위 최대 ‘화약고’=예보법, 한-EU FTA 비준안 등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와 외통위는 최대 화약고다. 한나라당이 시급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소관 상임이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2011-03-03 11:05
국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우선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UAE 원전 수주에 대한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 재논의되는 친수법 =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2011-0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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