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주미 한국대사관 및 외국 정상 도·감청 의혹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독일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도청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여야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버스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10시부터 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시찰에 나섰다. 북측 당국자의 접촉은 없었다.
시찰단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자동자 부품과 신발, 속옷, 의류업체 등 입주기업 4곳을 시찰했다. 시찰단은 이...
◇ 외통위 개성공단 시찰… 남북관계 개선 기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이 30일 개성공단을 시찰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단지화를 비롯한 개성공단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외통위 의원 등 40여 명의 방북단은 이날 공단을 방문해 배수장과 소방서, 변전소 등 공단 내...
외통위 의원 등 40여 명의 방북단은 이날 공단을 방문해 배수장과 소방서, 변전소 등 공단 내 기반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방문에 앞서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윈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북단 규모는 총 47명으로, 안홍준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통일부 관계자, 취재진이 포함됐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의 주 비난 대상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 방북을 불허하면서 북한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재·보선 일정으로 방북단에서 빠졌다.
방북단은 이날 경기도 파주 도라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30일 오전 개성공단 시찰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한다. 안홍준 외통위 위원장이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이 설립된 200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의 시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30일 오전 개성공단 시찰을 위해 국회 안홍준 외통위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의원들이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설립된 200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의 시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현지에서 공단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생산 현장과 정·배수장, 변전소 등 기반 시설 등을 돌아본 뒤 오후 4시쯤 돌아올 계획이다.
이번 시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의 첫 개성공단 방문이자 국정감사...
지난 23일 북한은 국회 외통위의 개성공단 현장 시찰 추진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우리 주민 6명의 송환을 통보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외통위가 개성공단을 시찰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리바다(23.99%), 휘닉스소재(22.82%), 원익큐브(21.55%), 에스에이엠티(21.55%), 한글과컴퓨터(20.81%) 등도...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인 조 의원은 북측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방북불허에 아쉬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이 방북을 불허하면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방북불허는 북한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계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30분경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포함한 보좌진과 기자 등 50명의 방북단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의 명단이 통보됨에 따라 북측이 이에 동의할 경우 탈북민 출신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번 방북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북측은 명단을...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오늘 오전에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내일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는 6명은 모두 남성으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4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10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지만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의 진척이 없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국회 외통위의 30일 개성공단 방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지해왔다”며 “정부는 이를 외통위에 바로 전달했으며 예정대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또...
질문에 윤 장관이“미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인지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 장관을 강하게 몰아 부쳤다.
김 대표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외통위 국외 현지국감에는 한차례만 참여하고 대신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을 오가며 10·30 재·보궐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오늘 정식으로 통일부에 위원회 이름으로 방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국감 기간인 오는 30일께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야 간사간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방북 신청을 바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해 7~12월 파기된 3만2446건 가운데 ‘보호기간 만료’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MB정부...
외통위의 역할과 관련해선 ‘국익 수호’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통위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검토해 최대한 국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외통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통위원장으로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여야가 정부 대외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외국민 보호 역시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외통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8년째 제자리걸음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난망’ = 외통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이들은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상임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며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