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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주요뉴스]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ㆍ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ㆍLPGA 리디아 고 우승 등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11-24 16:18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대북전단 살포단체'도 예산 지원 받나?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14-11-24 14:42
외통위, 다음주 北인권법 논의 착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2014-11-21 14:24
박 대통령 G20 참석차 호주 도착… FTA 외통위 통과로 힘 실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한국은 현재 방문국인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준동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박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014-11-14 08:12
외통위,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일·호주 FTA가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먼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2014-11-13 18:03
[포토]국회 외통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28
새누리, 외통위서 한ㆍ호주FTA 13일 처리 시도 무산되나

하지만 ‘여야정 FTA 협의체’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외통위 간사들 간에 이날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4-11-13 08:54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농축산업' 피해 대책 나올까?

7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될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위·농해수위·외통위 위원장과 간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2014-11-07 09:25
국회,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보고받아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해 이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FTA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FTA는 1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이다. 오늘 상임위를 열고 내일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06 11:08
새정치연합, 새누리에 5·24 조치 해제 공식 요구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 공식 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2014-09-21 11:48
국회 외통위, 나진-하산 현장방문 추진한다

4일 외통위에 따르면 오는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나진, 하산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나진 방문은 북한이 양해해줘야 가능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외통위는 만일 북측이 나진 방문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 하산이라도 방문할 계획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물론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나진-하산 방문 추진이 성사될 경우...

2014-09-04 18:55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2014-08-07 14:37
최재천 “일본, 독도 사전·부재자투표 가능지역 분류”

일본이 독도를 자국 법령에서 주소를 명기하거나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현행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2항에 독도의 주소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로 명시하고 있다”고...

2014-08-06 19:24
나경원 국회 외통위-이정현 산업위·예결위 배치

7.30재·보궐선거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가 1일 마무리됐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남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

2014-08-01 18:29
日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만장일치”

외통위는 “일본 정부가 시대착오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참회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日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 채택 소식에 네티즌들은...

2014-07-11 17:42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국회 최루탄 던진 그는 누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한ㆍ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때에도 저지에 앞장섰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고려대 출신 학생운동가라면 최루탄에 한 맺혔을 듯" "김선동 의원직 상실, 그래도 최루탄은 과격했던 선택" "김선동 의원직 상실하면 재보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 등의...

2014-06-12 15:40
윤병세 “북한,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핵실험 가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14-04-24 13:55
‘유엔 동해표기 촉구결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유엔 등 국제기구에 동해 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유엔 사무국 및 산하기관 발간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에 따라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에 동해를 표기할 것을 국회가 요청하도록 했다. 또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사...

2014-04-24 13:34
수출입은행, 통일준비 싱크탱크 ‘북한개발연구센터’ 출범

개소식에는 황진하 외통위 의원, 이인영 기재위 의원, 이자스민 외통위 의원,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정관계 고위급 인사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 초대 소장은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박사급 연구원 2명 외 추가로 북한 전문가 3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4-04-16 08:23
외통위 법안소위,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가결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2014-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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