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이사장을 비롯해 화해·치유재단 설립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외통위는 26일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주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비준동의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우주협력협정은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은 △개성공단...
또한, 유동자산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703억 원에 대해선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포함하려는 대국회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1월 우병우 수석의 아들을 외통위 위원장실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우 수석의 아들은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는데요. 의원실 입법보조원은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돼 새누리와 같은 8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만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 된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그는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했다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서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번복했고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외통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보상과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야당은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미뤄졌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우리 국민의...
외통위는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날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4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방위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내용과 수위, 개성공단을 비롯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도발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