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
대통령의 수사외압을 부정하려는 추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부부 방탄기병으로 전락해 국회 밖 거리를 떠돌고 있다. 유사 상임위를 만들었다 무력하니 접고 체험국회의 삶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이 역시 무색해져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며 "법사위 입법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건이 조기에 완결이 되길 기대하고 존재 이유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 자리를 가졌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원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검법 발의가)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대한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 공수처 수사에서도 그 기록이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7월 초순까지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야한다...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정부질의도 이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외압에 대한 정황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공수처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