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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다만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외부 청탁이나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직무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만 한전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력구 내부 구조 사진이 업체에서 용역사로 넘어간 점, 검토서에 담긴 비공개 정보 취득 경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전 내 또 다른 직원도 회사...
    2023-10-30 15:54
  •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3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급 등급은 지급의 상한선이 없다. 한 사람이 강의료로 3억 원을 받기도 했다"며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2023-10-27 18:13
  •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2023-10-25 12:0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날(19일) 기재위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호평한 점,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2023-10-20 09:17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최 원장은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2023-10-13 11:18
  •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2023-10-12 15:38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2023-09-22 06: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사항은...
    2023-09-20 14:00
  •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신 외부감사법 시행(2019회계연도) 이후 줄곧 97%대를 유지했다. 특히 2019년 97.2%, 2020년 97.0%, 2021년 97.2%, 2022년 97.9%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375건이 줄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291건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은 2020년...
    2023-09-07 12:00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가 이 기간에 이른바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 원 규모를 웃돈다.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2023-08-31 05:00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28~29일 연찬회·워크숍 개최…국정감사 등 전략 논의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李 체포동의안 등 9월 정쟁 산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28~29일 이틀간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및 입법·예산 과제 전략 등을 논의한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선 대비 전략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08-27 16:05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08:05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2조 이상 상장사도 도입 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 허용…11월에 결정 예정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 소요·자산 2조 미만 분류 가능성 등으로 심사 유예기업, 유예사실 및 유예 사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3-08-15 12:00
  • 삼정KPMG “여성 감사위원 대폭 증가...자본시장법·다양성 트렌드 영향”
    삼정KPMG “여성 감사위원 대폭 증가...자본시장법·다양성 트렌드 영향”
    2022년 선임된 여성 감사위원 중 관료 출신은 없고, 법 전문가가 29.3%를 차지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7.0회로 전년 6.5회 대비 0.5회 증가했다.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회사의 비중은 94.5%로 전년 92.5% 대비 2.0%p 증가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회의 및 교육 등 실질적 운영 활동이 지속적으로...
    2023-08-14 08:32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영향이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68건, 올해는 34건이다. 올해 징계는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다. 2018년 이후 수사기관이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08-13 09:02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2023-08-11 06:00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2023-08-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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