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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15 18:33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등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등이 이뤄진다면 핵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법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돼...

2020-10-14 17:35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등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등이 이뤄진다면 핵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법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돼...

2020-10-14 16:22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1970년 이래로...

2020-10-13 14:35
[2020 국감] 양경숙 "국세청 직원단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2020-10-12 15:36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등이 3%룰을 이용해 지분을 분산, 서로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한다면 그 기관투자자와 펀드의 속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커진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한다면 3%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2020-10-11 17:10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김 부의장은 “원전은 일반 건물처럼 평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 내부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결과가 올해 12월에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1 15:34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이어 "당시 공정위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후 이듬해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처리 과정을 재조사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해당 TF는 이에...

2020-10-08 18:03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2020-10-08 14:04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문건을 근거로 3년간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 요원 자회사 직원 전환’ 결정이 청와대 개입 결과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으로 변경됐다고...

2020-10-07 19:21
현대차 코나 전기차 잇단 '화재'…국토부ㆍ현대차 1년째 결함조사만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나 EV 차량의 동일 화재 사고가 7건에 달했다. 사고 접수된 차량은 모두 주차상태였고 발화지점은 고전원배터리로 밝혀졌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에 올라온 현대 울산 제1공장...

2020-10-05 13:59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매출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적이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설투자와 유형자산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51곳으로 투자금액은 4조4281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9.3% 감소한 것이다. 기업...

2020-10-05 07:28
'신외감법 효과' 상장법인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2.5%...전년비 증가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았지만, 신외감법 시행으로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당초 금감원은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2020-09-29 06:00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작년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외부감사 대상의 14.8%(3475곳)였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는데, 201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한계기업이 1500곳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 예상이다. 한은이 이처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갈수록 증폭되는 미·중 무역갈등이 경영 환경을...

2020-09-24 17:54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2020-09-23 17:02
"신제품 완판이라더니"...상장사 회계부정에 칼 빼든 금감원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과 감시기능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2년간 회계 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 부정사례를 분석해 △매출허위계상 △자산허위계상 △기타유형으로 나눠 주요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매출 허위계상 사례에는 A사와 같이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 여부, 시장의...

2020-09-21 14:22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계약 해지 유감… 법적 대응 검토”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 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면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돼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 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전환사채(CB) 발행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2020-09-15 10:58
삼정KPMG,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 교수는 “최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신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감사 환경에 대응해 감사위원회에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삼정KPMG ACI 자문 교수로서 우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조언을 전달하겠다”라고...

2020-09-15 10:42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경쟁사가 지분을 확보해 특정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뒤 정보를 빼가는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대규모 상장 자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37.7%인데, ‘3%룰’을 적용하면 외부자본의 지주회사 공격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엘리엇 펀드는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인사...

2020-09-10 12:39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또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감 축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내부적으로도 원활한 정기국회 일정 소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2020-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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