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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증권사 과징금 철회?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미흡했다”
    [종합] 증권사 과징금 철회?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미흡했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논의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이 간담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회계법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현재는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2021-12-14 14:02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늦춘다...2023년부터 적용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늦춘다...2023년부터 적용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ㆍ운영ㆍ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뜻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사들은 2022년부터...
    2021-12-14 13:25
  • 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위해 제도 보완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위해 제도 보완할 것”
    정은보 원장은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대해 “지정 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동일군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2021-12-14 10:45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공시 확대 필요성, 이견 없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공시 확대 필요성, 이견 없어”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공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투데이의 질문에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총괄이사는 “최근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평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손상평가 이슈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2021-12-01 14:16
  •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전규안 교수는 신외부감사법 관련 주요 제도를 평가했다.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대우건설...
    2021-12-01 12:36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개혁,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개혁,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최했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회계부정이 잇따라 터져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투입으로 이어졌다”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1-12-01 10:59
  •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당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총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 놓아 주신 용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구성될 선대위 인선 방향에 대해선 “가능하면 당내에서 인재를 찾아 배치해야 하고 외부인사 중 필요로 하는 분도 배치하려 한다”며 “저희도 모든 정보를 다 가진 건 아니라 국민께서도...
    2021-11-24 18:26
  •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그동안 ‘1차 현업부서 점검-2차 내부통제 부서(준법감시)-3차 내부감사’로 이뤄지는 삼선방어체계가 통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으로 ‘1차 현업부서-2차 CCO-3차 준법감시-4차 내부감사’인 사선방어체계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견이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방어체계를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1-11-10 05:00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외부감사법상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2.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2021-11-07 11:00
  • 증선위, 외부감사법 위반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증선위, 외부감사법 위반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 씨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했다....
    2021-11-03 20:49
  • 新외감법 3년… 상장사 94.2% “경제적 부담 늘었다”
    新외감법 3년… 상장사 94.2% “경제적 부담 늘었다”
    전경련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291개 상장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국내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늘어난 것과 달리 감사품질은 별 차이가 없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3대 회계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런...
    2021-11-03 14:00
  • 기업 10곳 중 9곳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기업 10곳 중 9곳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신(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 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2021-11-03 14:00
  • 평균 감사보수 늘며 회계법인 연매출 4.3조…연봉 5억 이상 회계사는 91명
    평균 감사보수 늘며 회계법인 연매출 4.3조…연봉 5억 이상 회계사는 91명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4630만 원으로 전기 대비 21.2%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확대, 지정 회사수 증가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평균감사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회계법인의 평균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2021-10-28 12:00
  • 전경련,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
    전경련,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달 3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신(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외부감사법이 상장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규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공과 실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기업들의 실무 환경을 반영한 정책...
    2021-10-27 10:31
  •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2021-10-25 14:55
  •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제공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 주목받는 정보다.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에는 분석 대상 회사의 36%가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듬해부터는 5% 미만의 회사만이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위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됐음을 시사한다. 다만 2020년에는 관련...
    2021-10-25 09:42
  •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두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2021-10-19 17:54
  •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2021-10-17 12:00
  •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이다. 또한 현재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고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이...
    2021-10-12 10:31
  •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서울시 부서와 출자ㆍ출연 기관 17개를 상대로 △3년간 초과 근무현황 △대상 민간위탁기관의 2021년 현 직원 인적사항 △최근 3년간 개인별 휴가, 공가, 등 근무상황 △3년간 겸직신고 내역 △최근 3년간 외부활동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A 의원은 제출기한을 23일부터 다음 달...
    2021-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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