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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2023-10-30 14:18
  • 中 롱바이사, 새만금에 1.2조 투자…이차전지 원료 생산공장 건립
    中 롱바이사, 새만금에 1.2조 투자…이차전지 원료 생산공장 건립
    약 16만㎡ 부지에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롱바이코리아는 전구체를 새만금에서 생산 후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충주)에 공급하고 일부는 수출 예정이다. 특히 기업 측은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 우수한...
    2023-10-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2023-10-29 09:15
  •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역시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인력 개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를 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한국은 그간 이들 국가와 에너지(석유·LNG 등) 및 건설 분야에서 주로 협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협력 분야 다변화를...
    2023-10-26 13:22
  • 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세계음식문화 거리에서 유명한 식당 앞에서는 외국인들이 줄지어 자리 안내를 기다리거나,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얀(34) 씨는 “워낙 큰 사건이라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이색적인 한국의 거리를 볼 수 있어서 좋다”라며 “이곳이 아픔을 이겨내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2023-10-25 15:47
  • 尹, 카타르 경제 외교 시동…에너지·스마트팜 협력 등 주목
    尹, 카타르 경제 외교 시동…에너지·스마트팜 협력 등 주목
    여기에는 △인력 개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한 듯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Qatar News Agency)'와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인프라, 교역, 투자, 방산, 농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0-25 10:53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2023-10-23 12:00
  •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2:00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다만, 인근지역 미취업자 활용, 외국인력 확대 등 세부 대책들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2023-10-22 08:59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취지 공감하지만…자본·인력 현실 어려워=C 대표는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 관련 직원 채용도 어렵다”며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에 나이 든 사람까지 쓰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 공장에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2023-10-19 05:00
  • 방문규 산업 장관 "정부와 기업은 한 몸…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방문규 산업 장관 "정부와 기업은 한 몸…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그는 "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정책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라며 "경총도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찾아...
    2023-10-18 10:00
  • 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 성공…1년 더 이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 성공…1년 더 이끈다
    그러나 인력 및 점포 개편과 선제 리스크 관리, 채널 다변화 등을 통한 경영 효율 개선으로 취임 2년 만인 지난 2016년 2245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은 8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8% 증가했다. 박 은행장은 4번째 임기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이끌게 된다. 2015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 SC금융지주 회장 겸...
    2023-10-16 14:14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2023-10-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2023-10-15 08:52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유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2023-10-11 15:18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국내에 번역이나 외국어 더빙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K-콘텐츠가 불법 복제·유통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번역 지원 기관으로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지만, 문학만이 아닌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문 번역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2023-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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