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정책 입안 시 기업에 강한 처벌을...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기업의 안전조직 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을 처벌하지, 경영자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개정된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캐나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외국 국영기업의 인수를 검토해야 하며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다. 트뤼도 정부는 산둥의 북극권 금광 인수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티맥은 이날 밤 “정부가 검토를 마친 끝에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며 “산둥과 거래 종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정부가 중국이 관여한 거래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정 회장은 “개정된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입법된 법률이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시작된 균열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으로 절정에 달했다. 양측은 전선을 무역·외교·기술·군사 전방위로 확대, ‘신냉전’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시켰다.
④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했지만, 미국 증시는...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규제안이...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마치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해 소득 탈루의 문제가 있다”며 “특히 증권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며 “거래제한과 세금 문제 등 경영실적의 투명한 공개 의무를 저버리고 대주주가 안아야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달 2일 ‘외국 기업 책임법’ 토론 없이 통과시킬 듯中기업, 공산당 통제 안 받는단 점 증명 및 PCAOB 감사 받아야“美 기업도 받는 감사, 中 기업도 똑같이”…의회서 초당적 지지
미국 의회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매출에 시장 이목이 쏠리자 회사는 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유한회사에서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면서 뒤로 숨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상법의 허점을 비집고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인 유한책임회사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기업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되자 유한책임회사라는 ‘회계 사각지대’로 둥지를 옮기는 외국계 자본도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에 속한 외국계 기업 43개사의 배당 성향은 평균 80%대였다. 배당금 총액은 2조8287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6% 줄었다. 당기순이익...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G20 행동(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을 승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러면서 “대부분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집단소송법과 관련해선 △집단소송 제기 시 기업경영 큰 타격 △무리한 기획소송 남발 △소송 전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 △원고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에 따른 기업 법적 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경총은 "대기업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명한석 변호사는 “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 개정 전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라는 점에서 실제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