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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립 △환경책임보험으로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4:00 순환경제 토론회(국회)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23-06-25 09:59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외국기업‧컴플라이언스‧제약 부문은 김아은(변시 2회)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김영열 변호사는 LG전자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6년 충정에 합류했다.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전공한 공정거래‧국제거래 전문가다. 법률 자문 과정에서 송사(訟事)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송무는 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가 책임진다....
    2023-06-16 06:00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서학개미’ 증가한다는 건, 투자자보호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 물론 투자자는 자기책임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마냥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니란 걸, 피·땀·눈물이 한 데 모인 내 돈을 앗아갈 수 있는 곳이란 걸 알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3-06-14 10:24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 유형은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등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 간의 의사 연락, 공동실행 사실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공모에 참여했으나 범죄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2023-05-31 07: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지 않다. 최근 판례(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2023-05-23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법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52.8%는 2년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2023-05-18 15:57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최근 보유주식을 매도한 모 기업 대표와 외국계 헤지펀드의 도미노 폭락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주가가 왜 올랐나’에, 라 대표 측은 ‘왜 내렸나’에 초점을 맞추는 셈이다. 라 대표는 검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보도진에게 시세 조정에 직간접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인상을 줬다. ‘왜 내렸나’에 집중하면서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05-12 05:00
  • 임창정, ‘주가 조작’ 피해 후폭풍…상금 1억 오디션 연기
    임창정, ‘주가 조작’ 피해 후폭풍…상금 1억 오디션 연기
    앞서 임창정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팔고, 그중 30억 원을 주가 조작 일당에게 재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 원, 아내 서하얀의 계정에 15억 원을 넣은 뒤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를 할 수...
    2023-04-28 08:51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2023-04-27 04:38
  •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달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2023-04-26 16:48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이후 2010년 세종에 합류해 에너지와 인프라,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하고 있다. PF 금융팀에는 양승규(사법연수원 34기)‧조현미(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파트너로서 풍부한 금융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 투자…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모델 제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2023-04-21 06:00
  •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든 국내 주주든 모든 주주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예탁원과 기업 이사회 등이 주주가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T&G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다. KT&G측은 “해외투자자들의 집중투표를...
    2023-03-26 06:55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해당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도 담았다. 소액공모제도는 공모, 사모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체계다. 공모는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는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소액공모는 공모 형식이지만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공시부담을 간소화한 제도다. 공모의 경우 자금모집 전후에 증권신고서, 기업현황 공시 등 27종...
    2023-03-21 15:48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2023-03-21 11:58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최대 수혜자는 비대면 진료 장비·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장비·플랫폼을 팔아 돈을 벌지만, 의료사고 책임에선 자유롭다. 무엇보다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배제됐다. 현재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의료법상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충분히 의료인인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2023-03-05 11:24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스튜어드십 행사가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면서 “3월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뜨거운 감자=SM, 하이브,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도 관전 포인트다. 경영권 분쟁중인 SM은 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2023-03-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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